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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8월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2년여 동안 묶여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10일. 당초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미상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증권회사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할 때 과세하는 내용을 증권회사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서 강하게 항의한 것 같다"며 "법사위 논의 끝에 본회의 상정은 좀 미루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매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파생상품 거래세가 정부의 든든한 돈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부담으로 파생상품 시장은 물론, 현물 주식 거래까지 위축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본시장만 위축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게 증시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11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 0.001%가 부과된다. 최고세율은 0.01%로, 2016년에는 10분의 1인 0.001%가 부과되며, 이후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으로, 코스피200선물·옵션을 비롯한 다양한 파생상품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움직임과 관련, 금융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가 위치한 부산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부산지역 경제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담은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적인 파생상품 도시로 발전하려는 청사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도시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합동으로 긴급 성명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부산 금융중심지는 물건너 간다"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 통과를 막아야 하고 이혜훈 의원은 360만 부산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역의 반대여론이 고조되면서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슬람 채권(수쿠크) 비과세 법안 처리를 앞장서 막아선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증시 관계자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은 이르면 1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거래비용 증가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우려다. 위험 회피라는 속성상 파생상품은 거래가 잦은 만큼 세율이 낮더라도 거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 헤지 운용을 그만두라는 말이나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거래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이 지난 2009년 법안을 낸 뒤 1년 반 넘게 법안 처리가 미뤄져온 데도 이런 영향이 적잖았다. 미온적이었던 국회의 태도가 변화된 데는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가 계기가 됐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금융시장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주가연계증권(ELS)나 주식워런트증권(ELW) 헤지 운용을 그만두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비용 상승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0.001%부터 세금을 매겨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것이지만 당장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니다. 증권업계는 거래세 부과가 무엇보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은 거래가 잦을 수밖에 없어 세율 문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5년부터 거래세 0.001%가 적용되고, 이후 2016년부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측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본 뒤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으면 예정대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 대만은 시장 축소로 거래세를 꾸준히 줄였지만, 한번 떠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며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도 키우고 있다. 거래소는 법안대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량 규모로 세계 1위로 성장한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고, 덩달아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0.01%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상'이 걸렸다. 특히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세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당연히 증권업계의 타격 또한 불가피하게 된다. 또 외국인들이 과세가 없는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