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갑자기 왜…" 조심스러운 與

"통일세? 갑자기 왜…" 조심스러운 與

도병욱 기자
2011.07.17 16:42

한나라당이 정부의 통일세 도입 검토 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통일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 당내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며 "입장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비롯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아직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입장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통일부의 행보가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당내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사실상 통일세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아 한동안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급한 이슈도 아닌데 왜 통일부가 갑자기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 전 분위기를 떠보는 통일부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세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일부는 통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운다.

홍준표 대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대표가 된 이후에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최고위원 시절 "통일세 문제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반면 김충환, 나성린 의원 등은 통일세 방안에 찬성한다. 김 의원은 앞서 소득세의 2%, 법인세의 0.5%, 상속세·증여세의 5%를 통일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 이춘식, 강석호, 이애주, 임해규, 김성수, 이인기, 김옥이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통일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황 원내대표는 통일세 도입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통일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통일세와는 다르다"며 "당시 주장은 남북교류재원을 적립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당내에 의견을 모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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