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확정 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통일재원의 조성규모, 조성방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이러한 전제하에 통일과정에서 소요될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재원의 조성규모와 관련해 "10~15년간 50조원, 20조원+α 등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며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통일세 도입과 관련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통일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통일재원 규모를 놓고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정치권에서 통일세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재원 마련 작업과 관련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