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금부터 미리 통일세를 걷어야 통일 이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일치 한다"며 "지금부터 통일세를 포함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통일세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통일세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북한의 권력 구조 및 대남 정책 변화는 물론 체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북한 내부 급변 사태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시각을 완강히 부인했다. 가뜩이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세 도입 논란으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세 도입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기적인 통일 준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통일세 도입이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15 이후 대남 방송을 통해 "통일세는 북침 야망을 드러낸 대결세"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통일세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세 신설보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세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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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통일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통일재원을 마련하고 통일세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정책 실패의 부담을 통일세 신설로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경제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도 강경 대북 정책을 고수하면서 통일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간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지난 90년 11배에서 2009년 37배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