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청와대 측은 2일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찰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일반 공무원(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검ㆍ경 외의 조사기관 직원을 지칭)들이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게 아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그렇게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을 거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여당 측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공무원 100만명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조사를) 안하면 큰 일이 난다"며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는, 기강을 바로잡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사찰문건 중 2건이 검찰수사대상이 됐던 점에 대해서도 "일을 하다보면 에러도 있을 수 있다"며 "0.5%정도의 실수는 범할 수 밖에 없다"는 등 큰 문제가 아니란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야권에서 'BH 하명

조현오 경찰청장은 KBS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서 2600여건에 대해 "검찰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별도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해당 문건의 유출경로가 총리실에 파견근무한 김기현 경정의 USB인만큼 그 경위와 내부규정 위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청장은 "(총리실 문건은)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경찰청 감찰실에서의 정보수집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료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별도로 개입해서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해봐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시비에 말릴 가능성도 있으니 검찰에 다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경찰청 감사실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느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정남준 광주 서구 을 무소속 후보가 2일"행정안전부 차관 시절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차관 시절인 2008년 말모 정보기관이 제가 호남지역 출신 공직자 모임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고1개월 뒤 불분명한 이유로 퇴임했다"며 "그 당시 일거수 일투족이 불법적으로 사찰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역과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정보정치, 사찰정치의 원조는 박근혜 새누리당위원장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다"며 "그 망령을 되살려 정권 보위 차원에서 국가 기구를 사적으로 악용한 청와대와 원조 불법 사찰 정권의 당사자인 박근혜 위원장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은 MB정권이 부패ㆍ비리ㆍ불통 정권도 모자라 이제는 헌정을 유린한 '흥신소 정권'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며 "불법사찰의 피해자로서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사찰 문건의 80%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고 그 중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합법적인 '감찰'과 불법 '사찰'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나 근무태만, 불륜 등을 조사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 범위로 '합법적인 감찰'에 속한다. 반면, 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추적하거나 내사하면 '불법 사찰'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 등의 비리와 관련있는 민간인이라면 불법 사항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자발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등의 비위사항을 확인하는 정도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또 대상자가 순수한 민간인이어도 일반적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거나 자발적인 협조를 받은 자료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일 총선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속시원하게 발표하시는 게 이 의문을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CBS·PBC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가 상당한 인지를 했거나 심지어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이 물러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그야말로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알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 특히 도청 같은 걸 통해 얻은 정보임을 대통령이 직접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지시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면서 "악몽이라고 보겠다. 이미 선을 넘어간 것이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자체 입수한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문건은 481건" 이라고 1일 밝혔다. KBS 새노조는 이날 공식트위터를 통해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리셋KBS뉴스9'팀이 입수한 문건은 모두 2619건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복 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까지 다 포함하면 모두 2837건"이며 "이중 현 정부 들어 작성된 것은 481건이고 이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항목으로 돼 있는 것이 86건"이라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481건 중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86건, 40명(단체 포함)으로 나타났다"며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 남경필, KBS, MBC, 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이

청와대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일부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제기된 민간인 및 여야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 연예인들에 대한 사찰 정황이 제기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009년 특정연예인의 명단을 작성, 경찰에 비리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단에는 방송인 김제동씨(38)와 김미화씨(48), 가수 윤도현씨(40) 등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그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연예인들이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산하 연예비리전담팀을 설치, 연예기획사 비리를 수사해 왔는데 이와 별개로 일부 연예인 등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미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역시 연예인들을 사찰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사찰 정국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연이틀째 전면 역공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수세적이던 청와대의 대응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때의 민간인ㆍ정치인 사찰사례를 제시하며 당시 총리나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냈던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KBS 새노조에 의해 민간인 등 사찰관련 문건이 폭로되면서 야권 공세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청와대 측 역공은사찰 문건에 타깃을 맞췄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측이 이날 총리실 사찰문건 중 참여정부때 사안들은대부분 공직기강 감찰이나 인사동향등 단순보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2007년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동향 등을 거론한 뒤"이를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4·11 총선을 10일 앞두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쓰나미처럼 여당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후폭풍 확산 차단에 나섰다. MB정권과 선긋기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자신을 전·현 정권의 사찰 피해자로 집중 부각시켰다. 이번 사건이 '정권심판론'을 넘어 새누리당으로까지 불통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1일 부산·경남 유세 지원에서 "이번에 공개된 사찰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런 일들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며 "저에 대해 사찰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 한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돼드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렇게 잘못된 구태정치인 과거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잇단 해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입수한 문건 전체를 곧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KBS 새노조는 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느냐가 핵심"이라며 "곧 전체자료를 전수분석해 공개할 것이며 후속보도는 오는 3일"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 이전문서는 모두 일반적인 정보보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새노조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문건이 폭로돼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과거 참여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며 반격을 시도했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물 타기'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고, 새누리당은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동반책임론'을 주장하며 방어막을 치는 등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이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사생결단의 공방전을 벌였다. ◆靑 "참여정부, 김영환 등 사찰" =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주통합당이 사찰문건 2600여 건 가운데 2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2600여 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전날 '사찰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측이 '이 문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고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을 1차 수사했던 당시 특별수사팀이 최근 '리셋 KBS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이미 모두 철저하게 내사했고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1일 '소위 사찰문건 축소·은폐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리셋 KBS뉴스'가 보도한 자료와 내용들은 2010년 7월경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로 검찰이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및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불법 내사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검찰이 압수한 USB를 분석한 결과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파일 2600여개가 저장돼 있었는데, 그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진행한 내사와 관련해서는 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