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호선 요금 기습인상 논란
서울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 민자사업 구조의 문제, 서울시와 운영사 간 갈등, 시민 의견 등 다양한 시각에서 9호선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서울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 민자사업 구조의 문제, 서울시와 운영사 간 갈등, 시민 의견 등 다양한 시각에서 9호선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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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인프라 펀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측으로부터 2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낸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호선 측은 후순위 대출자인 맥쿼리인프라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2억원의 이자 대금은 모두 미지급금 처리됐다. 다른 채권자인 신한은행 등도 받아야 할 금융비용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 특히 맥쿼리인프라는 후순위였기 때문에 밀린 이자 규모가 2011년 말 기준 140억원에 달했다. 맥쿼리는 9호선이 개통된 2009년부터 첫 해에만 18억원의 이자를 받고 2010년부터는 회수한 이자가 없었다.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우리는 후순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맥쿼리가 고율 이자를 챙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9호선에 대한 대출 금리가 15% 수준으로 높다는 논란이 있지만, 프로젝트를
서울지하철9호선(메트로9호선)이 맥쿼리인프라 신한은행 등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들에 지급하는 대출 이자가 연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통상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15%의 이자가 특혜에 가깝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맥쿼리 측은 지분 투자를 더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 외에 다른 투자 프로젝트도 지분투자와 10~20%의 금리대로 후순위 대출을 활용, 수익을 보전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맥쿼리측은 정치적 특혜설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맥쿼리, 14개 인프라에 1조8000억 투자=맥쿼리인프라는 2002년 설립돼 국내 주요 도로 및 항만, 교량, 지하철 등 14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스트럭쳐)사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 인프라펀드다. 국내의 10여개 인프라펀드 중 맥쿼리인프라가 규모가 가장 크다. 맥쿼리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500원 요금인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신당이 일제히 "공영화해야 한다"며 요금인상 무효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요금이 이미 지난 2월 150원이나 올랐는데 500원이 또 인상된다면 이는 2달 새 73%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라며 "교육·주거·의료·통신비 인상으로 인해 경제대란에 빠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에 맺은 사업실시협약을 통해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8.9%나 보장해주면서도 이를 총 30년이나 변경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민자 사업의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수익금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약속도 함께 해 서울시가 2009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서울지하철 9호선 임금 인상(500원) 시도에 대해"(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아들이 포함된 '탐욕의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의 정경유착 탓"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치의 의사결정권자가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을 하자'는 그런 게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인척 관계를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심하게도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에 했던 계약에 의하면 요금인상은 가능하게 돼 있더라"며 "이용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서울시와 미리 협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아들 지영씨가 자산운용사 맥쿼리 계열사 대표로, 정치권의 특혜와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도 있고, 또 하나의 대주주인 현대로템과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어떤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이 2009년 개통 당시 실시협약 대로 오른다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에는 최고 5883원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인 1050원의 4.6배가 되는 것으로 실시협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16일 메트로9㈜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9호선 기본요금은 2009년 1502원, 2010년 1592원, 2011년 1699원, 2012년 1826원, 2013년 1955원으로 자츰 올라 운영기간이 30년이 되는 2038년에는 5883원 한도 내에서 오르게 된다. 실시협약은 2003년 1월 2일 기본요금을 1000원 기준으로 잡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게 끔 돼 있어서다. 2013년 이후 예상 기본요금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연평균인 3.5%가 적용됐다. 올해 2월 기준으로 9호선 기본요
"사과없이 협상없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강경 대응 원칙을 세웠다. 민간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오전에 가진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관련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민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메트로9호선'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협상도 시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류 대변인은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이 같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용구조에 의한 폐해로 시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지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6일 "적정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을 확인해 요금의 인상폭이나 시기, 재정지원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간에 체결된 실시협약 중 수익률이나 자본조달금리 등을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9호선㈜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역사에 '6월 16일 영업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을 수도권 500원 높여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가 시민에게 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가능성도
"6월부터 기본요금 500원 인상한다 vs 일방적 요금인상 발표는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할 것이다"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이 수도권 기본운임인 10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5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720원에서 1120원, 어린이는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씩 오른다. 일회권 카드 요금은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115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750원으로 오른다. 수도권의 버스와 전철에서 9호선을 이용하면 환승 게이트에서 별도로 5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이 같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공고했다. 서울메트로 9호선측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청으로 기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