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원순 시장 "협상보다는 사과" 강력대처 지시...경실련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
"사과없이 협상없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강경 대응 원칙을 세웠다. 민간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오전에 가진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관련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민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메트로9호선'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협상도 시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류 대변인은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이 같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용구조에 의한 폐해로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경한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배경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협상보다는 사과가 먼저"라며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wonsoonpark)에 올린 글에서도 "공공시설의 민자건설이나 민영화의 한계가 적지 않은 듯하다"며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메트로9호선의 대응을 지켜본 뒤 요금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對)시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고, 법적 소송도 준비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미 지난달 25일 공문을 통해 현행 8.9%인 '최소운영수입보장(MGR)'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5∼6%로 낮추고,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설정된 요금표 재조정 등을 메트로9호선측에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과의 협상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라면서 "최악의 경우, 소송이 진행돼도 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총사업비의 3분2를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