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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을 일삼는 일본은 아직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시아 전문가인 장 피에르 레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수(사진)는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이 10일 FT에서 "일본은 미국과 아시아에 꼭 필요한 동맹국이 돼야 한다"고 한 주장은 미국과 아시아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주요국보다 내향적인(inward looking)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자국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계관도 없다는 것이다. 레만은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의 미국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일본인 유학생은 줄고 있으며, 일본의 토플 성적은 전 세계 꼴찌인 북한 다음으로 나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을 지낸 오가타 사다코 이후에는 딱히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일본인이 없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레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일본 정부가 최근 자국 언론에 독도 광고를 낸 것과 관련, 일본 국민을 상대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광고를 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수행 차 오슬로에 머물고 있는 김 장관은 현지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차제에 일본 국민을 상대로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언론광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본 언론에 낼 '독도는 우리땅' 광고를 위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우리 민간단체를 통해 독도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본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충분히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

= 정부는 1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최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경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광고를 일본 언론에 게재한 데 대해 "역사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1954년 일본 정부에 송부한 구술서에서도 일본의 ICJ 회부 주장은 사법의 탈을 쓴 허위주장임을 엄중히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시킨다"면서 "6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일본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ICJ단독 제소까지 거론하는 등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 하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관련 예산증액 계획에 대해선 "현재 예산 당국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예산 당국도 증액에 대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 했나" 미국 정부가 한중일 영유권 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영토 분쟁과 관련, 리앙쿠르 암(독도) 문제나 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며 "두 사안에 대해 우리는 대화와 협의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 간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중국 당국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 분명히 말했다"며 "조용히 대화를 통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영토 분쟁에 대한 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그 동안 한중일 영유권 분쟁에 대해 "당사국이 해결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적극적인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힐러리 클린턴 미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독도 영유권사업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와 협의를 거쳐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23억 200만원에서 81% 늘어난 42억원으로 증액했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2010년까지 계속 증액되다 지난해 23억6900만원, 올해 23억2000만원에 머물렀다. 이번에 해당 예산을 기존의 두배 가까이 크게 늘린 데는 최근 한일 간 독도 갈등이 불거지며, 독도에 대한 장기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 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애초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었으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회에 10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의 경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영토문제 대책비'의 내년도 예산 4억엔에 '독도문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자원공유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징계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김 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 원장의 독도 자원공유 주장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김 원장의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이사회 조사에서 독도 자원공유 주장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보 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동 소유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를 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김 원장은 독도 자원공유 주장은 영유권 문제의 다양한 대안으로 거론한 것이며 독도 영유권 공동 소유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9일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 관계를 진정시키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공식 회담을 가진 게 아니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오는 이대통령에게 노다 총리가 다가와 말을 건네면서 4∼5분 정도 선 채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정상회의장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노다 총리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다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이 8일 저녁 만찬에서 만나 현 상황을 가급적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상호 냉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등 양국간 관계 개선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고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열도(尖閣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다음주에 민간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양국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고타니 데쓰오(小谷哲男) 연구원은 8일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외신기자클럽(FCCC) 소속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다음주에 센가쿠열도를 구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타니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센가쿠열도를 일반 시민에게 구입하기로 한 것은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센가쿠열도의 영유권 분쟁을 좀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은 일본 정부의 이런 본의를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센가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이며 2차 세계대전 전에 한 시민이 센가쿠열도를 구매해 소유하고 있었다”며 “70년 전에는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 정부가 7일 실시된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쿠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일본측은 이 자리에서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한국 영토인 독도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부터 독도에 불법 기습상륙하는 외국인과 선박을 저지·퇴치하기 위한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독도 방어훈련 방침에 항의했다. 양측은 이외에도 오는 8~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측이 별도의 회담을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일본에 편향된 독도 관련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아시아판 최신호(10일자)에 '왜 일본과 한국은 바위무더기 때문에 다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지난주 뉴스위크 일본판 표지 기사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 일본에 편향적인 논조를 견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위크 일본판 편집장 요코다 다카시는 당시 뉴스위크 일본판 표지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으로 '폭주하는 한국',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 회로' 같은 문구를 선택했다. 이어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일본 우익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또 해당 기사는 독도는 한국병합 5년 전인 1905년부터 일본 땅이었고, 한국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점령했기 때문에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특히 요코다 편집장은 영문기사에서도 토머스 시퍼 전 주일 미국대사

내년부터 쓰일 중학교 사회과목 검정교과서가 일부 지도에 '독도', '동해', '울릉도' 등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2년 교과용도서 검정 수정 보완 대조표'에 따르면 6개 출판사의 중학교 사회과목 검정 교과서 심의판 12종에서 독도, 동해, 울릉도 명칭 누락 202건이 확인됐다. 평가원 측은 독도 등의 국가적 의미를 고려해 모든 지도에 명칭을 표기하라는 권고를 내려 수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회 교과서 심의판에서 오류나 내용 누락, 맞춤법, 잘못된 사실관계 등으로 권고를 받은 사례는 전체 3천232건이었으며, 이 중 독도 등 명칭 누락은 약 6%를 차지했다.

여·야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표결처리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두 가지 결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을 내놓기 어려운 안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표결은 달랐다. 독도 결의안은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위안부 결의안 역시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이었다. 단순 표결 과정의 실수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유사한 내용의 두 결의안에서 꼭 1표씩 기권이 나왔고, 이를 전후한 표결 안건에서도 '기권 1인'은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기권 1인'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본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던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회의장 안에 들어가야만 누가 찬성 또는 반대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