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경제민주화 '뜨거운 감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각 후보와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 정책 방향, 증세 논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쟁점과 논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각 후보와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 정책 방향, 증세 논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쟁점과 논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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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재벌 논리에 동화되고 있다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비판과 관련, "조금 지나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박 후보의 고민은 경제민주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 있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국민 참여 재판제도, 재벌총수나 임원 급여 공개 등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질의에 "박 후보가 발표를 해야 할 수 있다"며 "재벌의 여러 행태에 문제가 있어 탐욕은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평소의 지론이다. 그러한 각도에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순환출자에 대해 얘기했는데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막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기로에 섰다. 자신의 캠프 공약책임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대선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결별'의 수순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제출한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이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기업집단법 등 대기업 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박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9일 부산을 방문한 박 후보는 부경대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초안에 담긴 대기업집단법과 관련, "(최종 발표가 있기까지는)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8일) 순환출자구조를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그 동안에 쭉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김 위원장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을 거부한 것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박근혜 후보와의 갈등 논란과 관련, "(박 후보의) 당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얘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박 후보가 부산 방문길에서 경제민주화 '초안'을 "개인의견"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박 후보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가 생각하는 박 후보의 강점은 비교적 재계와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임하면 현재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크게 활동하는 로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처음부터 경제민주화가 달갑지 않았다면 왜 굳이 경제민주화를 굳이 앞세웠는지 묻고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를 공약을 두고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선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적절하고, 앞으로는 순환출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모든 공약은 최종 발표 시 어떤 것이 국익에 맞는지 생각한 후 발표한다. 일부 보도에 의해 개인 생각이 외부로 표출됐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까지 모두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그 동안 순환출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9일 선대위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법'에 대해 "(최종 발표가 있기까지는)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모임'에 참석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어제(8일) 순환출자구조를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그 동안에 쭉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래서 당에 공약위원회라는 게 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의견이)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당이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약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잘 조율돼야 한다. 어떤 법이든지 (그게) 최고 가치 아니냐"면서 "어떻게 하면 국익에 가장 합당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분명한 것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어떤 (경제민주화) 방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방안들은 무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박근혜 후보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대기업집단법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을 박 후보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전날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의결권 제한이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위원장의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이처럼 상반된 입장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돼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8일 "경제민주화는 어떤 특정 대기업 때리기나 국민을 편가르기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요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대도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제가 중시 여기는 것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고 서로 상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기업이 그동안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앞으로도 대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좋은 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8일 "경제민주화는 특정 대기업 때리기라든가 국민과 기업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대화'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며 "이 부분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둘 중 어떤 것이 먼저냐, 선후냐, 어떤 것이 상충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에서는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나가면서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에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정치권의 안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하기 보다는 스스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전경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재계의 반대가 강한 것 같다.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뜻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경련에 개혁안을 주문한 안 후보는 "지금 현재 정치권과 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발언에 앞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재계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크다"며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를 늘리고 성장동력을 찾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사회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해 동반성장과 사회공헌에 노력하겠다"며 "경제계의 불안요소를 막고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인사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7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딜로이트 회계법인 주최 '조세제도 개편방향'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조금만 달리 보면 될 것인데, 박근혜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박 후보도 반대했던 사안이라는 질문에 "시각을 달리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박 후보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원래 11월 중순이 목표였다"며 "시간표상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 박 후보가 아직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종안은 지난 주말 박 후보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김 위원장과 박 후보 측의 논란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박 후보에게 제시했기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7일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뜻이지 그 자체가 경제를 살린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제시한 지나친 경제민주화 방안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 내부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 단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현재보다 경제가 더 활력이 있을 것이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어려움을 경제민주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병행해야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대기업집단법 등 경제민주화가 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
최근 연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주말 동안 별다른 행보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고심이 깊다는 점을 반영한다. 박 후보의 고심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성안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수위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기존 법안과 별도로 제정되는 것으로 재벌그룹에 법적 실체를 부여해 그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들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빼앗는 계열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계열사 편입심사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반복될 경우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담겨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6%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경기둔화를 넘어 침체를 향해 달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