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규제필요, 하지만 기업 세계경쟁지면 부담…정책 잘 다듬어야" 김종인과 정면 충돌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7일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뜻이지 그 자체가 경제를 살린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제시한 지나친 경제민주화 방안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 내부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 단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현재보다 경제가 더 활력이 있을 것이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어려움을 경제민주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병행해야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대기업집단법 등 경제민주화가 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재벌이 우리사회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이 힘을 바탕으로 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이 빵집을 하고 음식점도 하면서 주변의 거래처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탐욕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탐욕 규제로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진다면 우리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잘 다듬어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집단법 등 지나친 규제에 대해 박 후보가 고심을 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제출한 안에서 상당히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단장은 "우리 경제의 현재 문제는 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3.5% 수준이고 2016년부터는 2.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체력으로는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의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자본'도 중요하다"며 "신뢰사회를 만들면 우리 경제 주체의 생산성이 올라가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는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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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당장 영세민들이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장 정부가 이분들을 위해 2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 8조원 수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박근혜 후보의 정부3.0을 통해 투명한 정부를 구축할 경우 투명한 국회, 투명한 사법부, 투명한 기업이 될 것"이라며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2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하면 경기부양도 되고 소프트웨어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자금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일부는 기존 예산지출구조를 통해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비용이 2조원인데 대기업은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안해줘도 된다. 탈세가 많은데 금융정보원과 국세청이 협조해서 탈세를 제대로 잡아도 4조~8조원을 잡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소득이 많거나 여러 가지로 능력있는 분들이 좀 더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단장은 "경기부양을 할때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거나 부동산경기를 부양시켜 과거식 경기부양을 한다면 위험하지만 소프트웨어, 사회적자본, 서비스산업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