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골목상권까지 온기 전달될 정책 기대"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0월29일 우리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박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경제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경제의 아랫목 윗목 할 것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박 당선인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정치를 믿기에 그 말씀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리가 믿는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건의를 드린다면,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골목상권에까지 그 온기가 골고루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첫째, 우리 경제에 핸디캡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기업과 서민 자영업자들은 서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따라서 경쟁은 상대의 체급이 맞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다. 세금에서부터 각종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를 적용해 주시길 바란다.

둘째, 대기업은 대기업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몫이, 서민 자영업자는 서민 자영업자로서의 몫이 있다. 서로간의 영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판매품목의 제한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서민영역을 은근히 파고드는 편법이 횡행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야 한다. 두 번째 건의와 일맥상통하지만, 대기업 자녀들이 해외에서 쌓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손쉬운 상대인 서민자영업 분야에 진출해서 시장을 독식하거나 계열사 밀어주기와 같은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살펴 달라.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그들이 독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 진다.

넷째,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의 수익은 뒷전으로 여긴다. 또한 납품업자나 농어민으로부터 지나친 가격 후려치기나 비용전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모든 피해는 서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잘못된 구조를 보다 엄정한 감시체계로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끝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역사에 기억될 좋은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