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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재원마련 대책이라는 암초에 부딪치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불가능한 공약은 일찌감치 털어버리자는 현실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은 해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박 당선인 주요 공약 가운데 재원마련 방안이 문제시된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적용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및 병사 월급 2배 인상 등이다. 이밖에 반값등록금 실현, 0~5세 무상보육 등도 실제 이행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전 대표는 1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약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공약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아버지 부시)가 미 경제학자들에게 의뢰한 경제정책 보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증세 논의 없이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욕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증세없이 국가재정의 개혁을 통해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추진할 수 없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은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며, 공약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재원마련 방안인 6·4원칙(6은 씀씀이에서 줄이고 4는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이렇게 해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사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들여다보면 법정지급경비가 굉장히 많다. 즉 손을 댈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홍일표 새누리당,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과 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먼저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15조원) △고소득자 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1조4000억원) △금융소득과세 강화(4조5000억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5조원) 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약 53조원을 조달할 수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는 실제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에 두고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기대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하경제 양성화 1호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짜석유 근절에 대해서도 "무작정 단속만 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각종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지난해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히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예정이다. 류성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산층 대책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은 물론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 필요 재원을 확보해달라는 메시지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이날 김규옥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000억원 중 재량지출은 53.3% 수준이다. 재량지출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4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기재부는 유사 사업과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 증가를 억

국세청이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쳤다. 관리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보다 하루 앞서 보고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 확보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윤준 차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서 국세청은 인수위원들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자료 열람 권한을 강력하게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존폐 여부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 하는 조직이다. 국세청 내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불릴 정도다. 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재정 확보의 첨병이 될 국세청의 자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준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공약을 비롯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7조원,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국세청도 즉각 보고 내용을 실현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