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홍일표 새누리당,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과 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먼저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15조원) △고소득자 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1조4000억원) △금융소득과세 강화(4조5000억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5조원) 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약 53조원을 조달할 수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는 실제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에 두고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기대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하경제 양성화 1호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짜석유 근절에 대해서도 "무작정 단속만 해서 안 걷히는 세금을 다 걷을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이제까지 못 걷은 걸 절반씩 걷어낼 수 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결과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반드시 매년 1조원의 가짜 석유를 100% 차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반인 5000억원만 증가할 수 있다고 잡은 것"이라며 "가짜 석유를 근절시키면 그만큼 유류세 증가를 통한 세수확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봐야 되겠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가짜석유 근절 방안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류세는 환경세, 에너지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말해 손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나 우리 국민들의 생활상 거래 같은 것이 갑자기 세금 폭탄 맞는 느낌을 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세금관련 정책은 주로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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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국세청 고위간부들 중 세금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다거나 직접 뇌물을 받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가"라며 "그 속에서 온 국민들의 모든 지갑을 다 열어보게 만들겠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투명한 거래를 통해 오히려 뇌물,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해 탈세방지하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최대한 줄여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증세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노 의원은 "재원마련을 증세없이 하다 보니까 지하경제를 줄인 실적에 따라서 복지의 규모가 결정되는 폐단이 나오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약속한 복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증세정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증대를 해보고 만일 안 되면 직접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할거냐는 사회적대타협, 국민적 공감대 과정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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