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 결과는 긍정적···업무보고 내용 현실화 방안 착수
국세청이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쳤다. 관리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보다 하루 앞서 보고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 확보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윤준 차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서 국세청은 인수위원들에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자료 열람 권한을 강력하게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존폐 여부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 하는 조직이다. 국세청 내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불릴 정도다.
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재정 확보의 첨병이 될 국세청의 자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준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공약을 비롯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27조원,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국세청도 즉각 보고 내용을 실현할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FIU가 관리하고 있는 CTR에 대한 국세청 열람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FIU 자료 열람을 통해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라는 청사진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FIU가 보유한 200조원 규모의 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FIU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이를 탈세혐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CTR 자료까지 열람하게 되면 지나친 권한이 국세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여부에 대해 인수위 측에 검토의견(현 체제 유지)과 함께 적극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FIU 자료 분석 열람 현실화를 대비해 일정 규모의 인력확충 필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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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세청의 '조직 규모 유지'·'권한확대'·'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인수위 논의 과정을 거쳐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될 경우 '권한축소'·'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 지침과 정면 배치되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 FIU 자료 열람권 확보 외에도 가짜석유 유통, 면세유 불법거래, 역외탈세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달했으며, 담당자들은 인수위의 업무보고 내용 비공개 방침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인수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방안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