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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 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된 국민원로회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일각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돌리고,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건 북한정권은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공조하고 중국을 강하게 설득해서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보다 북한주민의 변화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 기울여 반동분자를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포집된 시료에서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집 자체에 실패했으며 처음부터 방사성 핵종이 검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핵폭발시 암반 균열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제논과 크립톤은 공기보다 가벼워 남한쪽으로 하강할 확률이 희박하고 시간도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방사성 핵종 가운데 제논과 크립톤 등 방사능 물질이 포착되면 핵실험 증거로 간주한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때에도 발생하는 크립톤보다 제논이 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기보다 가벼운 제논과 크립톤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하강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며 "게다가 정부가 공중이 아닌 땅에서 포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논이나 크립톤이 검출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9시간으로 짧아 핵실험이 이뤄진지 이틀이 지난 현재 검출될 가능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적 300명 중 185명이 표결한 가운데 찬성 183표와 기권 2명으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전날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에서 각각 의결한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조정,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든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설명한 수정안은 "금번 북한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도발행위를 통해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금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06년10월 9일 1차 핵실험에

국방부는 14일 유사시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의 순항미사일은 군함 및 잠수함에서 발사되며 발사 플랫폼의 이동 및 북한 영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됐을 때 대응을 위한 작전 반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공개하는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까지 골라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라며 "유사시 적 지휘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조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적은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해 왔지만, 우리 군도 이런 위협에 대비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대응 능력을 확충해왔다"며 "이 중 실전 배치된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서 유용한 타격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수상 군함은 다량의 유도탄을 탑재할

북한이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론은 그러면서 "우리의 핵은 정의의 선택이며 인류의 진정한 평화"라며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최고의 징벌이며 천 년의 한이 맺힌 분노와 증오의 산아"라고 주장했다. 최근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마련 논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꾸며낸 국제사회의 여론이 진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인가"라고 지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계속 핵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미국이 협상에 응할 때까지 대화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또 안보능력강화,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그 유명한 페리 전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문제를 이렇게 악화시키고 망친 것은 부시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페리 전 장관은 '따라서 군사 공격으로 해결은 불가능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과거처럼 평화 프로세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며 소위 '미국이 북한을 핵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까지 말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협상을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화를 하면서도

유엔이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고강도 대북 제재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대북 제재안에 군사적 대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유엔의 중대 조치에 군사적 대응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안 차관은 다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 부품 등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유엔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북 군사 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2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유엔의 대북 군사 조치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채택한 결의안 2087호에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안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핵무장론'은 북핵 위기가 불거질 때 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기는 하지만 북한이 실제 핵보유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화를 용인하기 힘들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1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하는 주장이 잇따라 개진됐다. 오래전부터 핵무장 지론을 펴 온 정몽준 새누라당 전 대표가 선봉에 섰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허용해 중국에 '북한발(發) 핵도미노'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여도 중국이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고, 중국도 인접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수백개 핵탄두를 보유한 마당에 북이 초보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수정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별관 중회의실에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만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

박근혜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국방부 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각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을 우선 지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2차 인선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유정복 의원, 교육부 장관에는 서남수 현 위덕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각각 지명됐다. 이날 진 부위원장은 17개 국무위원직 가운데 이처럼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발표는 3차 인선 발표 이후로 넘어갔다. 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 "북 핵 불용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하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중·일·러 등을 대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중대한 조치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체류인원의 북측 인원 접촉 자제, 언행 유의, 물품 반출입 관련 규정 준수 등을 담은 신변안전 관리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의 3차 핵실험 배경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체제결속과 공고화에 활용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핵보유국을 전제로 군축ㆍ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에 북핵 TF를 구성해 사안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회의에서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겸하고 있는 김 내정자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경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향, 현 정부와의 협조 경위와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간사회의에서는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의 북핵 관련 경제동향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 류 간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입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사재기 등 이상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실물동향도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했다.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한국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