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원로회의서 발언 "협상이나 대화로 핵 포기시킬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 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된 국민원로회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일각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돌리고,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건 북한정권은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공조하고 중국을 강하게 설득해서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보다 북한주민의 변화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 기울여 반동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북한 주민 단속하는데 정신이 없다"면서 "지금부터 매우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백 년 전 강대국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가 아니다. 5천만 인구에 경제규모도 적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하고, "백 년 전 사고를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인식을 스스로 키워 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홍구 전 총리는 자유토론 발언에서 "핵실험 강행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 요소가 원인이고, 남한에 대한 3-40년간 약세를 한방에 반전시키고 남남갈등을 통한 자중지란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학적으로도 이런 권력체제하에서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민원로회의는 현승종 의장의 인사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북핵 실험에 대한 브리핑, 참석위원들의 자유토론 등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