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北 4,5차 핵실험해도 협상력 안 높아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수정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별관 중회의실에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만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보 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다"며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신뢰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금 동북아국가들 간의 갈등이 많은데 유럽에서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동북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주요국가의 양자관계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결시켜 신뢰구축과 경제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