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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부동산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계약후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일시적으로 적용되면서 분양시장에 기대감이 일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이번 양도세 면제 카드를 반기면서도, 여야정협의체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된 기준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침체됐던 신규분양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지만,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원 이상인 서울과 경기·인천의 중대형 미분양아파트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양도세 면제 기준은 우선 면적과 금액으로 나뉜다. 85㎡(이하 전용면적) 또는 6억원 이하로 2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미분양주택은 면적 기준없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에

　'4·1부동산종합대책' 효과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이들 지역을 비롯해 소위 '버블세븐'(강남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과거와 같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의 초점이 하우스푸어 구제와 함께 거래 정상화에 맞춰진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집주인 역시 지나친 기대감으로 가격을 올리면 기회를 상실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부가 내놓은 '4·1대책'은 여야정협의체를 거쳐 양도소득세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이 대거 완화됐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종전 '9억원 이하이고 85㎡ 이하'에서'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다만 신규·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까지 종전 '9억원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연내에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끝나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법안을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통과가 힘들다고 판단해 안건에서 뺐다"면서 "앞으로 분위기를 보면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50~60%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야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규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에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면적 제한없이 '9억원 이하'를 조건으로 내세운 정부의 원안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여야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혹평했다. 특히 잦은 기준 수정으로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만을 키워 거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19일 "이번 조치는 분양시장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용두사미'인 모습'이라며 "부동산대책의 궁극적 목표가 시장 활성화임에도 그야말로 시장의 열망이 꺾이게 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분양이나 미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치가 컸던 만큼,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국회에서 강화한 만큼 심리적 위축이 올 수 있다"

　신규 분양단지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의 혼란은 결국 정치권과 정부의 '불통'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9억원 이하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같은 발표문만 보면 신규·미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면제 기준은 명확히 구분됐다. 하지만 이후 기존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85㎡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저렴한 주택들이 대형 면적이란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빠지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면적을 동시 충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하자는 쪽으로 여야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 기존주택의 경우 면제 대상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최종 합의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4·1 부동산대책 이후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매의향이 없다는 대답이 여전히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울산'(75.0%)이 주택 구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 이어 '광주'(65.4%)가 많았다. 다음은 '서울'(45.2%), '대구'(44.8%), '대전'(43,7%), '인천'(39.4%),

4·1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오름폭은 둔화됐다. 18일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1% 상승했으며 전세가격도 0.17% 올랐다. 매매가격은 4·1대책 영향에 따른 문의 증가한 가운데 4주 연속 상승을 나타내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광역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0.12%)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지방(0.10%)은 6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세종(0.32%) 경북(0.27%) 대구(0.25%) 인천(0.17%) 강원(0.17%) 등이 상승한 반면, 제주(-0.07%)와 전남(-0.03%)은 하락했다. 서울(0.10%)은 3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남구(0.34%), 서초구(0.0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6억원 이하로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단지의 절반 이상이 혜택에서 제외돼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서울 강남 개포동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여야 정치권이 양도소득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와 관련, 대상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부 등 여야정은 15일 첫 협의체를 가동하고 '4·1부동산대책'의 쟁점으로 떠오른 양도세·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액 기준 하향 규모나 면적 기준 삭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갖고 1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도세 면제 금액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당초 9억원·85㎡ 이하에 해당됐던 상당수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혜택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강남 '특혜(特惠)'라더니 이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15일 첫 번째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결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을 9억 원과 6억 원에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16일 회의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단, 가격기준을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자료를 보고 16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면적기준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없애기로 했지만, 양도세는 정부와 다소 이견이 있어 가격기준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의장 대행은 이날 여야정협의체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단, 가격 기준은 얼마로 낮추느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장대행은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6억원 또는 85㎡'으로 하느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부동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도 "양도세 5년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신규분양시장이 청약률 상승 등 다소 풀린 가운데 건설기업들이 충청권 등 지방을 중심으로 봄맞이 분양에 나선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6곳에서 일반 2173가구와 임대 2192가구 등 총 4365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정부 대책 발표후 대구 'e편한세상범어'(842가구)가 순위내 청약에서 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울산 주상복합 신규분양에서도 3.6대 1을 보이는 등 지방에서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번주에는 세종시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보이는 신규 사업장들이 훈풍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신동아건설은 이달 17일부터 세종시 1-1생활권 L6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를 선보인다. 59~84㎡(이하 전용면적) 538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59㎡ 1억9500만~1억9800만원(3.3㎡당 780만~792만원) △84㎡ 2억4950만원(3.3㎡당 734만원) 등이다. 　19일에는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열흘이 지났다. 발표 직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문의가 평소보다 대폭 늘었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등 시장에선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미분양이나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 1가구1주택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과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금리인하,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대출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서다. 　하지만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문의는 줄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푸념들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뭘까. 우선 대책 시행에 대한 적용 시점이 불명확해서다. 정부 대책이 시행되려면 20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돼야 하는데, 언제 통과될지는 '목 빼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여당은 대책 발표 시점(4월1

　전국 주택경기 체감지수가 상승세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전국 주택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경기실사지수(HBSI) 4월 전망치는 49.0포인트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1.9포인트 올랐다. 경기는 1.6포인트 상승한 40.8포인트를, 지방은 8.4포인트 오른 63.3포인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경우 HBSI가 각각 3,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전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양실적 지수도 시장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며 0.3포인트 오른 57.1을 기록했다. 　문제는 공급실적과 계획, 주택건설 수주, 택지 등의 세부 지표들은 여전히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가격 지수, 미분양 지수, 재개발지수, 공공택지 지수, 보유현황 지수, 구입계획지수, 자금조달지수 등은 소폭 하락했다. 　특히 향후 분양시장과 재건축 시장을 가늠하는 분양계획 지수와 재건축 지수가 각각 17.5포인트, 22.2포인트 하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