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야정 합의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면적 빼고 금액도 하향 조정키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6억원 이하로 줄어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단지의 절반 이상이 혜택에서 제외돼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서울 강남 개포동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여야 정치권이 양도소득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와 관련, 대상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부 등 여야정은 15일 첫 협의체를 가동하고 '4·1부동산대책'의 쟁점으로 떠오른 양도세·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액 기준 하향 규모나 면적 기준 삭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갖고 1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도세 면제 금액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당초 9억원·85㎡ 이하에 해당됐던 상당수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혜택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강남 '특혜(特惠)'라더니 이젠 강남 '특해(特害)'?
당초 '4·1대책'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9억원 및 85㎡이하'로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더구나 대책 발표후 '9억원 또는 85㎡이하'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옴에 따라 그동안 9억원 이하 규정에 걸려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던 10억원 이상 고가 재건축 아파트들도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다.
60㎡미만 소형아파트가 90%이상인 강남구 개포지구 5개 단지와 송파 가락시영 등은 절반 가량이 양도세는 물론 '6억원·85㎡이하'인 생애최초주택에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누리게 돼 강남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를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정할 경우 개포지구 5개 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호가가 또다시 뛰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정 합의로 기준 가격이 낮아질 경우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강남이 될 전망이다. 6억원 이하로 줄어들면 개포지구와 송파 가락시영의 절반가량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개포주공1단지 전용 61㎡만 하더라도 평균 시세가 10억원을 넘는다. 평균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 안팎인 개포주공4단지 전용 36㎡ 정도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지 전체가 전용 60㎡미만 소형인 송파 가락시영아파트도 총 6601가구 중 50·51·56㎡ 2680가구(43%)는 수혜 대상에서 빠진다.
독자들의 PICK!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올 1분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모든 가구가 6억원 이상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강남 대치동 W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만일 양도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로 확정될 경우 강남은 '멘붕(멘탈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그나마 부동산대책 기대감으로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는데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와 지방은 '환영'
반면 당초 기준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외곽 신도시와 지방은 이번 합의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격은 6억원 이하임에도 면적기준인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단지가 많이 몰린 지역들이다.
경기 김포 장기동 인근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대책 기준은 서울 강남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었다"면서 "이 지역은 대부분 3.3㎡당 1000만원 안팎으로 200㎡가 넘는 대형 아파트도 6억원이 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