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 관리책임자 격상 등 제도 보완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방침에 대해 24일 "거래세 낮추는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현상을 돌파해야겠다는 의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 위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것(방향)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생각이 같다"면서도 "취득세가 항구적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상당 세수감소로 지자체 재정절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절벽, 지자체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결정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관련업체뿐 아니라 모든 서민 경제와 연결, 국민 기대가 큰 정책인만큼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데 대해 "건국 65년을 맞는 지금, 조선조로 보면 (건국 65년은) 세종·문종 대, 가장 문물이 발전하고 국가기반이 튼튼했던 시기"라며 "대한민국도 국운을 최고로 올려야 할 시기이고 그 기초에 엄정한 국가기록물 관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기록물 관리책임자를 격상하고 예컨대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과 같이 이 부분 보강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 국가기록을 잘 보존하기 위한 T/F팀을 꾸려서 점검하고 필요시 법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