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시장 교란"
(서울=뉴스1) 심희정 인턴기자 =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계획에 대해 "무책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4·1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는 또 다시 세제를 부동산 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했다"며 "정부 언급대로 취득세 인하로 초래될 세수입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한다면 조세형평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은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돼서가 아니다"면서 "공급에 비해 실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질주하는 정부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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