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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146조5000억원에 달한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9조원이었으나 올해 이자지급액은 20조3000억원으로 10년만에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채무 이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지급액 비중도 2004년 7.6%에서 2013년 8.6%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2014년) 국가채무 예상액 515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의 4.5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조6000억원은 정부 총지출의 12개 재원배분 분야 가

임직원의 무더기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임원 사표 제출을 부인하다 결국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9일 계열사인 대우조선 납품 비리와 관련해 60여명의 모든 임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온 것과 관련해 산은이 조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은 이달 18일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에 대우조선은 "임원진 회의에서 사표 문제가 한차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표를 받은 적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산은의 국정감사를 나흘 앞두고 임원 회의를 열어 경영쇄신 차원에서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상무, 전무, 부사장 등 임원 60여명이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통일부가 국가보훈처의 동영상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운영·지원하는 전국 13개 통일관(서울 구로, 인천 남, 경기 파주, 강원 고성, 강원 양구, 강원 철원, 대전 유성, 충남 공주, 충북 청주 상당, 부산 진, 경남 창원, 광주 서, 제주) 가운데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상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일전망대 등에 설치돼 있는 통일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야당을 종북세력을 규정하는 동영상을 대선기간 중에 반복해 틀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지난 대선에서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지도 5개 중 1개만이 독도를 단독표기하거나 한국령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지도 5개 중 1개만이 독도를 단독표기하거나 한국령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세계지도는 독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병기하거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외교부에서 파악한 세계지도의 독도 및 영유권 표기현황에 따르면 독도가 그려져 있는 5114개 지도 중 독도와 관련돼 어떠한 명칭으로든 표기가 돼있는 지도는 총 1312개였다. 이 중 독도라고 단독 표기된 비율은 21.2%인 277개였다. 반면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돼 있는 것은 55.3%인 727개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이 표기돼 있는 669개지도 중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은 18.1%인 121개에 불과했다"며 "39.5%인 264개 지도는 독도를 분쟁중인 것으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올해 적자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이후 줄곧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월15일 산업은행장 취임 이후 4월 말쯤 동양그룹 브리핑을 받을 때부터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동양과 동양시멘트만 거래하기 때문에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문제가 된 다른 계열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이 같은 이유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지원요청은 물론 청와대 경제상황 점검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도 자금지원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 회장이 행사장 등에서 만나 도와달라고 했고 9월4일 은행에 찾아왔지만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다"며 "서별관회의에서도 다른 계열사의 부채상환을 위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서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이 원로 코미디언·KBS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 씨를 모델로 세워 인지도는 크게 상승했지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취약한 소매금융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한 해 홍보비로 519억2000만원을 지출했다. 2010년 287억, 2011년 282억여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기간 이른바 '송해 광고'는 일반국민들에게 기업은행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광고 부문에서 기업은행이 상기 점유율 44.3%로 1위, 호감도 조사에서 77.4%로 1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감소추세다. 2011년 16조 8081억원이던 매출액은 2012년 16조 5245억원으로 감소, 올 상반기는 8조 64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2011년 1조 5522억원에서 2012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영화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 사례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먼저 CJ 등 주요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극장시장에서 모두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수직계열화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내용과는 달리 중소배급사 영화에 대해 예매 시작 일수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CJ 등 상위 3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사업자'=이날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외비 문서인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 분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배급분야 '상위3개기업집중률'(CR3)이 8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추적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CR3 수치는 84였다"며 "75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쉬만-핀달 지수(HH

MBC의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MBC 이익 잉여금으로 조성된 방송문화진흥자금을 쌓아두기만 한 채 정작 고유목적 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이 29일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에 2010년 16억7846억원, 2011년 19억9229만원, 2012년 15억3979억원으로 총 52억10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간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59.1%로 매우 저조하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방문진이 운영하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은 2010년 556억원, 2011년 686억원에서 지난해 833억원으로 2년새 1.5배나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자금 운영 수입은 각각 27억원, 25억원, 54억원으로 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4조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자금은 공익방송, 방송영상산업, 시청자단체 지원 등에 쓰이게 돼 있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 같은

조달청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자(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해 중소기업을 배려키로 했다가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 업체가 입찰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조달청의 MRO 선정은 중소기업에게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히 대기업만을 참여 배제 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라며 "조달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뒷북행정 비난만 듣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2012년도부터 공공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했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낙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총 공급금액 95억7000만원 중 25억2000만원원)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니다"며 "외국계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만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직원 1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최고경영자(CEO)인 고재호 사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은 비리혐의로 면직된 전직 임원이 운영하는 회사 ㈜디에스온에는 매출액의 최대 99%까지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현재 ㈜디에스온은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로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다. 29일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징계 받은 대우조선 임직원은 39명에 달한다. 작년을 제외하고 2009년(대우조선해양건설 포함) 임원 5명, 2010년 직원 1명, 2011년 직원 18명, 2013년 과거 비리에 연루된 임원 1명·직원 14명 등 해마다 징계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생산직 사원 채용을 미끼로 입사 희망자나 부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집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 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 위례지구 A1-11블록의 3.3㎡당 분양가는 1274만원으로, 84㎡(이하 전용면적)가 4억2834만~4억5044만원 수준이다. 경기 하남미사지구 A11블록도 3억~3억343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40만9730원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위례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려면 25년3개월~26년8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월 442만343원)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8년1개월~8년6개월이 걸린다. 　당초 정부는 월 평균소득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임대주택 80만가구와 85㎡ 이하의 분양주택 70만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지분 28%로 최대 주주인 연합뉴스TV(뉴스Y)의 경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29일 "출범 2년차부터 영업수지 흑자를 내겠다고 강조했던 뉴스Y의 누적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1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입 자본금 605억 중 390억 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향후 얼마나 더 적자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뉴스Y의 당기순손실은 개국 첫 해인 2011년 43억58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170억 원에 달했다. 방송사업의 특성 상 일반적으로 개국 첫 해에 시설 투자로 인한 손실이 많고 2년차부터 손실을 줄여나가는 구조이나 뉴스Y는 개국 2년차에 손실액이 4배가량 폭증했다. 게다가, 모기업인 연합뉴스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15억72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