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문종 의원 "방송문화진흥자금 집행실적은 3년간 59.1% 불과"
MBC의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MBC 이익 잉여금으로 조성된 방송문화진흥자금을 쌓아두기만 한 채 정작 고유목적 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이 29일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책지원 및 방송진흥사업에 2010년 16억7846억원, 2011년 19억9229만원, 2012년 15억3979억원으로 총 52억10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간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59.1%로 매우 저조하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방문진이 운영하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은 2010년 556억원, 2011년 686억원에서 지난해 833억원으로 2년새 1.5배나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자금 운영 수입은 각각 27억원, 25억원, 54억원으로 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4조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자금은 공익방송, 방송영상산업, 시청자단체 지원 등에 쓰이게 돼 있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 같은 연금성 기금도 아니고 방송문화 발전에 쓰라고 주는 돈인데 이렇게 쌓기만 하면서 사업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냐"며 "지난 3년간 방문진이 방송문화진흥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자금의 이자수입에도 못 미치는데, 사업 수행보다 이자놀이에 더 소질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정 목적사업의 부진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방문진의 존재 이유의 문제"라며 "기존의 단편적 주먹구구식 사업에서 벗어나 방송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방송 시장에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지원 사업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