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레슬링협회의 김혜진 전 회장이 지난해 런던올림픽 선전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코치와 선수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격려금 중 일부를 거둬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런던올림픽 끝난 직후 삼성생명 측이 코치와 선수들의 격려금으로 전달한 1억 중에서 30%인 288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900만원 만 코치와 선수들에게 차등지급했다. 당시 올림픽 감독이었던 방대두 감독과 코치들에게는 각 300만원과 150만원씩을 공제하고, 선수와 협회 직원들에게는 60만원을 공제했다. 박 의원은 "방 감독을 비롯한 코치,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격려금 중에서 30%를 김 전 회장이 공제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했다"며 "코치와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올림픽 격려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현행법상 횡령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들이 지난해 3097억원의 영업손실과 27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JTBC의 영업손실이 1397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채널A가 737억원, TV조선이 543억원, MBN이 419억원을 기록했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종편 4사의 영업손실은 3097억원, 당기순손실 역시 2754억원에 달했다. 방송사업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순익과 당기순손익 적자폭은 이보다 훨신 커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편 4사의 방송사업매출액은 지난 2011년 845억원에서 2012년에는 167%(1417억원) 증가한 2263억을 기록했다. 광고매출액도 2011년 715억원에서 2012년에는 139%(994억원) 늘어난 1709억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2011년 869억원에서

대리점주에 폭언을 하는 내용이 공개된 아모레퍼시픽 사건과 관련해 피해점주와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주고받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가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의원(민주당)이 15일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대리점주가 먼저 가해자로 보이는 인물에 메시지를 보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강탈 관련 언론보도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잘 기억나실 겁니다. 많은 사람 고통 주신거 아실 겁니다”라며 말을 걸었다. 이에 가해자로 보이는 인물은 “떳떳이 누군지 밝히세요. 흉내 좀 내신 것 같은데 저 목소리하고 조금 틀리네요”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떳떳이 밝히라는 내용은 정작 (가해자) 본인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막말파문에 대해 사과문을 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사과문 내용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인정한다는 건지 폭언만 사과한다는 건지 애매하다"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3일 대리점 포기를

전체 기업 46.5%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22만4632곳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기업 48만2574곳의 46.5%를 차지한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보다 무려 1만1737곳이 늘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었다. 이 의원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825 곳이 낸 법인세 (34조 7259억원)가 전체 법인세 40조3375억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고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 자신들과 관련 있는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 소송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도 개선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로 경쟁정책자문단,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9개 분야에 100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2010~2012년 사이 12명)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 중 44%에 해당하는 154건을 이 변호사들이나 이들이 소속된 로펌, 전직 직원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을 위임받은 관계인과 소속로펌 중 상위 5개사의 수임 건수는 85건으로 몰아준 소송의 59%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몰아준 소송 154건은 전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13년간 거래해 온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제품명까지 동일한 카피제품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납품업체와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린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0년부터 각종 가공식품과 즉석조리제품을 납품해온 A업체가 월매출 40만원에서 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0년 말 A업체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품)공장인 B업체와 직거래 하겠다고 통보하고 A업체를 배제해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A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하여 크게 히트하자 당시 이마트 HMR(home meal replacement, 간편가정식 또는 가정식대체식품) 총괄담당이 신세계푸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인이 상사로 근무했던 관계성을 이용해 이마트 직원에게 지시해 A업체의 제조방법(레시피)을 빼돌리게 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친북·반미 정책이 무엇이 있냐"고 묻자, 유 위원장은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 아닌가요"라고 답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 집권한 직후에는 미국에 대해 약간의 비판적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이 "그것이 반미냐, 뭐라고 비판했냐"라고 되묻자, 유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전 이후 대통령에 비해서는 비판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하는 게 반미이고, 햇볕정책을 친북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편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냐"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차지한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다. 국산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매출이 높은 정관장과 16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올해 7월까지 498억39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588억7400만원보다 15% 이상 낮은 금액이다. 루이비통 매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국민은 내국인이었다. 내국인 매출은 280억8000만원(5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국인 118억3600만원(24%), 일본인 37억 800만원(7.5%)이 차지했다. 일본인 매출은 엔저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급감했다. 루이비통에 이어 매출이 높은 브랜드는 화장품 SK2였다. SK2는 393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내국인은 SK2 화장품 305억원어치를 구입해 해외 브랜드 가운데 내국인 대상 매출이 가장 높았다. 면세점 내 입점한 국산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대운하로서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공세를 주도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4대강은 MB의 대국민 사기극"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장석효(전 도로공사 사장) 증언에 따르면 장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컨소시엄간에 연락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이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국조와 특검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KT그룹이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 수를 합산해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이른바 '합산규제'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4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각각 KT그룹과 케이블방송업계를 대표한 증인으로 참석,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추진에 대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며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IPTV 가입자를 위성방송 가입자로 분류해서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반면 케이블방송은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을 못 넘게 돼있다"며 "IPTV와 동일서비스인 만큼, 전국 사업자로 분류해 권역별 규제를 없애고 3분의 1로 합산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케이블 자체 점유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쪽을 제한하는 게 맞지, 위성, IPTV(인

　4대강 사업과 관련, 대형건설업체(원도급업체)들의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 쥐어짜기 논란이 제기됐다.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줘야 할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1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시작됐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3개 공구의 원도급액은 총 2조5073억원으로, 이중 하도급률이 58.1%인 1조4567억원이란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나머지 42%인 1조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게 아니냐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업체들에게 돌아갈 몫은 각각 해당공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원도급액 모두가 하도급 몫은 아니라는 얘기다. 　통상 공사는 원도급업체가 직접 진행하는 직영공사와 하도급업체들에게 맡기는 외주공사로 나뉜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공사라도 하도급업체가 담당한 공사가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명품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유명 브랜드 19개사의 소비자불만 접수건수는 총 1437건에 달한다. 브랜드별로는 버버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찌가 24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프라다 220건, 롤렉스 207건, 루이비똥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AS 불만건수는 구찌 21건, 루이비똥 13건 등 총 103건이 접수됐으나, 구제된 건수는 18건으로 20%에도 불과해, 명품일수록 AS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학영 의원은 "값비산 해외 유명 브랜드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위 '명품(名品)'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