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이낙연 "기업 22만4632곳, 총부담세액 '0'원...세정지원 필요"
전체 기업 46.5%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22만4632곳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전체 기업 48만2574곳의 46.5%를 차지한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보다 무려 1만1737곳이 늘었다.
지방청별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44.0%, 대전청 42.6%, 부산청 42.0%,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이었다.
이 의원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825 곳이 낸 법인세 (34조 7259억원)가 전체 법인세 40조3375억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정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