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중재安 역시 KT-케이블 '충돌'

KT(63,800원 ▼800 -1.24%)그룹이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 수를 합산해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이른바 '합산규제'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4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각각 KT그룹과 케이블방송업계를 대표한 증인으로 참석,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추진에 대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며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IPTV 가입자를 위성방송 가입자로 분류해서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반면 케이블방송은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을 못 넘게 돼있다"며 "IPTV와 동일서비스인 만큼, 전국 사업자로 분류해 권역별 규제를 없애고 3분의 1로 합산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5,100원 ▼110 -2.11%)대표는 "케이블 자체 점유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쪽을 제한하는 게 맞지, 위성, IPTV(인터넷TV)와 합쳐서 한다는 것은 시장 경쟁에 덫을 놓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오히려 케이블이 차지한 시장 점유율이 61%"라며 "유료시장에 60%를 넘는 케이블이 3분의 1 규정을 주장하는 건 자율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현재 국회에는 KT그룹의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양측 의견 대립이 지속되면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에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가칭)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을 한시 도입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KT가 33%이상 동일채널을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으므로 일몰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 대표는 "미국에서 시장점유율 규제는 2001년과 2009년에 각각 법원판결에 따라 무효화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시장에서 IPTV가 시장에서 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