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연금 직원들의 부탁이 현 정부안을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였다고 밝힌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진 전 장관이 직원들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전 장관이 (공단 직원들의 부탁을) 잘못 해석해서 정부안을 반대한 것이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은 그렇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저는 그 분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진 장관이 7월10일 공단을 방문했을 때는 정부안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도 나오기 전"이라며 "저녁 식사 과정에서 지역 본부장 몇 사람이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불공정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적체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우려계좌에 대한 수탁거부, 시장경보, 조회공시 요구 등 예방조치를 취한 건수는 2009년 2048건(현물·파생시장 포함)에서 지난해 47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집중돼있는 주식 현물시장에서의 예방조치 요구 실적은 2009년 1182건에서 지난해 4117건으로 3.5배 수준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인원은 오히려 줄었고 1인당 처리건수도 늘었다. 불공정거래 조사인원은 2009~2010년만 해도 25명이었으나 2011~2012년에는 24명으로 줄었다. 이들이 처리한 사안의 수는 2009년에는 460건에서 지난해 584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사원 1명이 처리한 사건의 수도 2009년 18.4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늘었다. 조사종목의 적체현상이 발생한 건수도 2009년

지난해 증권업계가 실적악화로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서도 증시IT(정보기술) 인프라를 담당하는 코스콤의 사장 및 간부진이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코스콤 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코스콤 사장 상품판촉비 월별사용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우주하 코스콤 사장이 한 달 평균 40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매달 700만원씩 상품판촉비 명목의 영업활동비를 더 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마저 사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함께 쓰며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 사장은 매월 평균 2000만원의 월급 외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쓰고 있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였다. 1회 식사비가 50만원을 넘는 경우도 3년간 총 62회로 전체 사용건수의 10%를 웃돌았다. 코스콤 임원들은 별도의 업무추진비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농어민 2500여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민 중에는 100억 원 이상 재산가도 포함된 것을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재산 10억 원 초과자가 25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시작됐다. 월 소득 79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 규모는 1059억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이 적지 않아 혈세 낭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재산 구간별로는 100억 원 초과자가 1명, 50억 원

한국마사회의 영업이익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회장과 이사진, 직원들의 연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 영업이익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11년 2857억원, 지난해 2511억원 등으로 매년 줄었다. 그러나 회장 연봉은 2011년 2억2416만원, 작년 2억2431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3억288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회장 성과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1억1935만원, 1억2576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올해는 예산으로 2억1711만원이 확보돼 있다. 이사들에게도 상당한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들은 2011년 기본급 1억381만원에 성과급 6325만원을 더해 1억6706만원을 받았다. 작년에는 1억752만원에 6228만원의 성과급을 더해 1억698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사들에 대한 연봉으로는 올해도 기본급 1억1054만원과 성과급 1억752만원 등 2억1806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된 상태

흔히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강북, 성동, 중랑구 등 서민 주거 지역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강남 3구 임의가입자는 1만1781명으로 강북, 성동, 중랑구 임의가입 1907명에 비해 6배나 많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본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과 가능한 사람들로 대부분 전업주부와 학생이다. 서울시의 경우 송파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45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가 3976명, 서초구가 3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임의가입자가 가입한 지역은 중구로 549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고양시가 5982명으로 제일 많았고, 성남시가 5611명, 수원시가 5078명, 용인시가 4631명, 서울 송파구 4509명 순이었다. 국민연

"과다 기업 증인으로 인해 '기업 국감'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15년 동안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 해온 국감NGO모니터단이 올해 국감에 대해 내린 중간 평가다. 모니터단이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감을 토대로 내린 성적은 부정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C학점'이다. ◇기업 국감 우려= 먼저 역대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628개에 달하는 피감대상을 선정해 마구잡이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는 비난과 2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증인을 채택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식 '기업국감'으로 전락케 한 것을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월15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등 19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종일 기다리다 한마디만 답변하고 돌아간 기업인들도 있었다. 무더기로 출석을 시키다 보니 결과적으로 엉뚱한 증인을 부

한국가스공사가 5조원이 넘는 미수금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배당금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 이하로 가스를 판매하면서 부채가 작년 말 기준 32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면서 "특히 미수금이 5조원이 넘는데 이를 미실현 이익으로 계산해 작년 영업이익 1조원, 당기순이익 5000억원을 낸 것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반 기업이라면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손실을 처리했을텐데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나중에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역시 "5조4000억원의 정부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올해만 정부에서 340억원, 한국전력에서 31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갔다"면서 "현금배당을 2011년 주당 760원에서 1640원으로 두 배로 올렸다"고 말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24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것과 관련,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노후보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구에게나 국민연금 가입이 탈퇴보다 이익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이사장은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이 탈퇴보다 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노후 보장 총액이 중요하고, 보장 총액 중 순이익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며 "쟁점을 벗어난 사항은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여·야·정이 같은 목소리를 듣게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4대강 건설사' 투자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붙었다.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1조9000억원대의 투자가 집중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은 "우량기업에 투자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24일 열린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감에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2009년 380억원에 불과했던 국민연금의 건설사 채권 투자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된 2010년 1900억원 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0대 건설사 중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 16곳에 총 1조9300억원을 쏟아부었다. 비참여 건설사 중에 투자받은 곳은 1곳(73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라건설과 같은 곳은 투자등급이 BBB+에 불과함에도 투자를 단행했다"며 "4대강 참여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 계열사 투자가 70~8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우량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기금전문가들이 어떠한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중 31만 명이 최근 5년 중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총 5조8532억 원, 체납 건수는 262만5000건이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전체의 73.1%인 4조2784억 원이었으며, 징수율도 평균 71.6%로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와 비교해 27.5%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 중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9829억 원이다. 10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대선공약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방안 대부분이 최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적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제시했던 △의결권 100% 행사 원칙 △위탁운용의 의결권행사 운용사 평가 반영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 참가 등 중요 개혁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시, 책임투자 도입방안 수립과 같은 소극적인 대안만 포함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재개의 반발에 밀려 대선공약인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