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사장 "국민연금 재원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것 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연금 직원들의 부탁이 현 정부안을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였다고 밝힌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진 전 장관이 직원들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전 장관이 (공단 직원들의 부탁을) 잘못 해석해서 정부안을 반대한 것이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은 그렇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저는 그 분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진 장관이 7월10일 공단을 방문했을 때는 정부안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도 나오기 전"이라며 "저녁 식사 과정에서 지역 본부장 몇 사람이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노인 빈곤 해소나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고민하고 정책건의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