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맞춤형 주거복지시대 연다'
행복주택과 맞춤형 주거복지의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임대주택의 성공 비결,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사회적 소통 등 주거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행복주택과 맞춤형 주거복지의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임대주택의 성공 비결,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사회적 소통 등 주거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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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들에게 저렴한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독립된 비영리기관 '주택조합'(HA·Housing Associations). 영국에선 수천 개 주택협회가 당장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동소유권제도를 운용한다. 2차대전 이후 복구 과정에서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자 영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등 주택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50~70년대에 걸쳐 민간부문의 임대료 통제와 함께 자가소유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렸다. 하지만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재정부담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주택부문 재정지원을 크게 줄였다. 동시에 각종 할인혜택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소유권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세입자가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재정지원 축소로 인한 유지·보수와 관리소홀은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슬럼화와 지역빈곤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88년부터 지방정부 소유 임대주택을 주택조합으로 이전
영국 런던은 1908년(4회)과 1948년(14회)에 이어 2012년(30회)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 세계적 축제인 올림픽은 런던이란 매력적인 도시의 명성을 다시금 세계인들에게 상기해줬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줬다. 올림픽을 계기로 런던에서도 특히 주목할 곳은 뉴햄자치구의 '이스트런던'이다. 이스트런던은 역사적으로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영국에 온 가난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다른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다. 런던에서 범죄율 1위 지역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같은 이스트런던이 올림픽으로 인해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올림픽빌리지를 비롯한 신규주택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상전벽해'를 이뤘다. 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인 '웨스트필드'가 들어서 관광명소로 변했다. 지난 3일 올림픽경기장과 올림픽공원이 들어선 '스트랏포드역'을 찾았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거대한 규모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눈앞에 펼쳐졌다.
프랑스 파리의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과 관리, 지역 재개발업무를 맡은 '파리 해비타트-OPH(Offices Publics de Habitat)'. 이 기관은 1914년 POHBMVP라는 명칭으로 설립돼 1919년 파리시의회가 1000만프랑과 2㏊(헥타르)의 토지를 출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2007년 OPAC드파리, OPH 등과 통합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2009년 기준 5억2300만유로(약 7845억원)를 투자해 2000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2600가구의 재건축사업을 실시했다. 즉 서울시의 SH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파리 전체 사회주택의 50% 정도를 담당한다. 최근 기준으로 12만1000여가구의 사회주택을 관리한다. OPH의 주된 업무는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개발과 주거를 담당한다. 여기에 지역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주택의 관리·감독까지 맡는다. OPH 재정은 정부가
"국공유지라도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기도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지난 2일 프랑스 릴광역시청에서 만난 자연과 도시공간(한국의 도시개발계획과 해당) 책임자인 제프 반 스테이엔씨는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협의'와 '합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 후보지 일부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상황을 비춰볼 때 릴광역시 공무원의 얘기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다. 스테이엔씨는 산업철도 폐부지를 개발하는 유라릴역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나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사회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인근 지역주민들과 도시계획 전문가, 사회주택을 지원하는 관
프랑스에서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한 2곳의 현장을 찾았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특성을 이용해 업무·상업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과 공원·공공시설 등 주민 서비스 기능을 결합해 철도역이 가진 도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과감히 개선한 사례다.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역'과 릴메트로폴리스(릴광역시)의 '유라릴역'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각각 특색있는 철도 역사 개발 사례로 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철로 위에 '대규모 공원'…지역주민들의 쉼터에서 관광명소로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남부의 '몽파르나스역'. 프랑스에서 좀처럼 보기힘든 초고층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 옆으로 철도역사가 보이고 테제베(TGV)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1895년 증기기관차가 브레이크를 멈추지 못해 역을 뚫고 추락했다는 아픈 역사를 가진 이 역은 1981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본격 개발됐다. 인공지
지난달 29일 새벽 3시 독일 베를린을 출발, 자동차를 타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아우토반을 5시간여 달려 방문한 곳은 도르트문트 '헤어데' 지역. 과거 철광석 산지로 철광도시로 유명한 이곳은 문을 닫은 이후 10여년간 죽은 땅으로 방치돼오다 2008년 '고급주택단지'로 탈바꿈했다.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인공으로 조성된 '페닉스'(Fenix) 호수가 가장 먼저 눈에 띠었다. 예전 제철소 부지였던 이곳의 오염토를 파내고 만든 호수다. 눈대중으로만 해도 경기 일산 호수공원의 5배 이상은 돼 보였다. 간간히 흔적이 남아있는 녹슨 철기둥과 붉은 벽돌이 아니면 이곳이 철광 단지였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완벽히 변신해 있었다.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한때 철광·석탄산업의 최대 생산기지이자 독일 경제의 심장으로 꼽힌다. 주도 뒤셀도르프를 비롯해 도르트문트, 에센, 뒤스부르그 등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이들 지역에 위치해 있다. 흔히 이들 도시를 한데 묶어 '루르
독일은 주거·고용·보육·의료·문화 등 연계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로 꼽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해 일찍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 전체 혹은 일부분을 재정 지원하는 '본겔트'로 불리는 주거보조금 제도를 통해 소득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베를린 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과 4분과장인 프리텔름 니츠(사진)씨로부터 독일 베를린 '사회주택'의 현 주소와 변화 모습에 대해 들어봤다. ―독일의 사회주택 건설 방법은. ▶독일의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 집세를 적게 내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데게보'(DEGEWO) 등 임대주택 건설관리기관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분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인도 집을 지을 때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대출금의 원금 상환 후에는 일반주택으로 변경된다. 사회
독일 베를린 '사회주택' 단지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외관상으로 이 주택들이 사회주택이란 점을 지역주민들도 모른다. 설령 사회주택이라해도 별관심은 없지만 일반주택 안에 섞여 있다. 주변 여건도 좋다. 일반주택 사이에 섞여 있다보니 공원, 호수 등 누릴 수 있는 입지는 물론, 다른 일반 입주자들과도 똑같은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비슷한 셈이다. ◇냉전의 상징 불모의 땅, 교육특구의 소셜믹스 단지로 '환골탈태' 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연합군에 의해 '동·서베를린'으로 갈라졌다. 당시 동·서베를린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던 '휴텐벡'(Huttunweg). 이곳은 원래 미군기지가 있던 곳으로 독일 통일후 불모의 땅이 돼 버렸다. 독일 정부는 이곳을 대규모 주택단지로 조성했다. 이 단지의 특징은 독일 베를린시내의 건축물들이 높이를 맞춰 길가에 늘어서 다닥다
프랑스 파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파리 해비타트 OPH(Offices Publics de Habitat)'가 재개발, 사회주택으로 관리하는 현장인 파리 19구역 큐리알지구. 파리시내에서 가장 큰 사회주택단지로 9~18층, 16개동 규모에 1800가구, 4500여명이 거주한다. 지난 1일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 5층 이상 건물이 드문 파리시내에서 독특한 구조의 아파트가 한눈에 들어왔다. '⊂'과 '⊃' 모양을 포개놓은 형태의 베란다가 건물 외벽을 장식, 예술작품을 연상케 했다. 현장에서 만난 OPH 재건축 총괄책임자 로랑스 바케즈 세네즈씨는 "1960년대 지은 단지로 주거가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으로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 이같이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OPH의 재건축 목표는 △주변지역 정비 △철로로 단절돼 있던 문제를 철도역사 건설로 해결 △내부교통망 정비 △업무·보육·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확
지난 3일 영국 런던 남쪽 서튼자치구에 건설된 '베드제드'(BedZED). '베드제드'는 '베딩턴 제로에너지 개발'(Beddington Zero-fossil Energy Development)이란 뜻으로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고 않고 개발한 지역이다. 런던에서 남쪽으로 40여분 열차를 타고 서튼자치구의 핵브리지역에 도착해 5분여를 걸어가자 '베드제드'라는 간판과 함께 3층짜리 연립주택 형태의 3개동 건물이 보였다. 이곳은 2000년 가동이 중단된 오수처리장 1만6500㎡ 부지에 100가구 규모의 주택과 10개의 사무실을 지은 단지로 2002년 완공됐다. 이 단지의 특징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으로 조성된 친환경 건축물로 '탄소제로도시' 개발의 모델이 된다는 점이다. 자선단체인 피바디트러스트와 사회적기업인 바이오리저널디벨로프먼트그룹, 친환경건축사 모소니빌던스터건축사무소 등이 함께 지은 런던 최초 친환경 주택단지다. 영국은 물론 전세계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친
"독일의 '사회주택' 건설은 1995년 이후 정부재정의 한계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구 주거공동체에서 사회주택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9월28일 베를린 알베르고호텔 리셉션장에서 만난 독일 브란덴부르크기술대학의 토마스 크노어 시에더 교수는 독일 사회주택의 미래를 이같이 밝혔다. 시에더 교수는 "독일에선 사회주택을 '집'(house)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 집을 짓기 위해 들어간 재정적 투자가 들어간 집으로 규정한다"며 "1920년대부터 사회주택이 건설된 이래로 1000만가구가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이 대량 공급됐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이 한계에 이르면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은 사회주택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로 넘겨지면서 사회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때 마련되면서 재고도 줄어들게 됐다. 시에더
지난 9월30일 프랑스 파리 센강 인근의 오스테를리츠역. 파리 제13구역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여느 도심재개발지구와 달라보이지 않았다. 다만 표고차에 따라 아래쪽에 여러 갈래의 철로와 철도기지창이 자리했고 위에는 도로와 건물들이 늘어선 것처럼 보였다. 현장을 설명해주기 위해 나온 파리개발공사(SEMAPA) 도시설계 담당자 베노잇 에르넥씨는 철도부지와 도로, 일부 건물 차이는 철도 위에 인공대지(데크)를 조성해 건설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곳이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재개발사업지구인 '센리브고쉬'다. 철도부지와 공업단지 등 130㏊(헥타르) 규모의 대지와 함께 26㏊ 규모로 조성되는 인공대지 위에 각종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의시설, 학교, 공원,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지구다. 이 재개발사업은 파리시 57%, 프랑스 국영철도 20%, 파리시 주택공사 10%, 중앙정부 5%, 기타 8% 등의 지분참여로 만들어진 파리개발공사가 주도한다. 1990년 개발지구계획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