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노사, '철도파업' 어디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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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2009년 이후 4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을 경찰고발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양 측 갈등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저지 '총파업'=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측의 불참으로 본 교섭이 결렬됐다"라며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제동장치가 풀려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며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 41% 투자를 의결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당장이라도 정부와 철도공사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9일 오전 9시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코레일은 이날 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를 고발조치했고 직위를 해제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1차 업무복귀 명령 후 불응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수서발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9일 새마을호와 누리로, 무궁화호 등 간선과 지선 정기열차 101편 운행이 무더기 중단된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48분 서울역을 출발하는 새마을호 등 새마을호 18편과 누리로 14편, 무궁화호 69편 등 101편 운행이 중단된다. 영주와 동대구를 오가는 무궁화호 관광전용열차(경북순환관광) 4편을 포함하면 전체 운행 중단 열차는 105편으로 늘어난다. 파업 여파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운행률은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코레일은 대체 수송이 어려운 KTX와 ITX-청춘,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 열차 등은 전편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중단 열차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운행 중단 된 열차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전액 반환해줄 계획이다. 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열차 운행중단에 대비해 고속버스와 항공 등 대체교통수단 운송량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9일 수서발 KTX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 언론공개를 거부한 코레일 측의 불참으로 본 교섭이 결렬됐다"라며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 9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동장치가 풀려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제동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 41% 투자를 의결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당장이라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중단하고 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선언한다면, 철도노조는 즉각 그에 상응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9일 오전 9시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9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새벽까지 공식·비공식 창구를 통해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해 오전 9시부터 총파업 돌입이 예고된 상황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파업 예고시간을 1시간여 앞두고 사측도 본격적인 파업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날 상황에서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전 9시쯤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사측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측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수서발KTX 운영법인이 사실상 코레일 계열사가 됐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사회 개최 취소를 내세우며 사측과 전날 오후 4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모두발언 공개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