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노사, '철도파업' 어디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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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철도노조 파업이 타결됐다는 말을 전한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의 중진의원인 박 사무총장은 18대에서 19대까지 연이어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를 경험해 원내 전략통으로 통한다. 또 정치권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의원이자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도권(경기도 남양주시)에 지역구를 둔 중도 성향으로 계파를 초월해 의원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도 이 같은 평가를 받는데 한몫한다. 그는 30대 초반 13~14대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경기 남양주을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여당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조
철도노조가 파업철회를 공식 발표하면서 경찰이 수배 중인 노조 측 지도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피신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경찰 자진출두 여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파업의 성과로는 "민영화 논의가 국민속에 각인된 것"을 꼽았다. ◇다음은 박 수석부위원장 일문일답 -파업이 갖는 성과는. ▶민영화 망령이 없어진 것. 민영화 논의가 국민 속에 각인 됐다는 게 성과다. 신자유주의가 끝나면서 정부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정)할 정도로 민영화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 되지 않았나 싶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 신뢰 선 것인가. ▶우리 방침은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민영화 하는지 안하는지. 경쟁체제라고 하지만 알다시피 외국 사례를 봐도 (결국) 지역 독점이 된다. 수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역까지 와서 기차를 탈 리가 없다. 평택 지역 아래 분들도 국토부가 10%
여야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의 극적 합의로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철도노조는 파업철회를 결정하고 코레일 사측과 업무복귀를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정신에 준해 추후 복귀 절차가 합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사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다"이라고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워낙 격하게 양측이 대치해왔고 파업기간 동안 근무체계 등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추후 징계와 승객안전, 현재 투입 중인 대체기관사 문제 등에 대한 합의와 감정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복귀는 어렵겠지만 늦어도 일주일 내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자정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국토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만나
철도파업이 국회 국토교통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조건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5년 수서발KTX 운행을 위한 정부와 코레일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 말 운행을 목표로 기관사 등 인력 확보와 교육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 해 상반기까지 철도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발주된 22편성도 같은 해 출고된다. 정부는 여기에 10편성을 추가해 내년 1분기 중 현대로템에 발주할 계획이다. 코레일 자회사로 출범하는 수서발KTX(법인명 수서고속철도)는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 평택(지제역)을 거쳐 영·호남을 오간다. 정부는 수서~동탄~평택(수도권고속철도) 선로가 완성되는 2015년 말, 서울을 서울역(코레일 운영)과 수서역(수서발KTX 운영)으로 양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역과 수서역을 각각 출발한 KTX는 평택에서 만난다. 평택부터 고속철도 전용선 1개를 코레일과 수서발KTX가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길은 오송에서 경부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30일 오전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이 맞다"며 "추후 평화로운 복귀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를 실무교섭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 22일째인 30일 오전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최 대변인은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정신에 준해 추후 복귀 절차가 합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사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는 한편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 취소와 관계없이 일단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최장기 파업을 하며 강대강으로 맞서온 만큼 추후 징계와 복귀 절차 등을 두고 협상 절차가 전개될 것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가) 자진출석할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명 서울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자진출석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은신처 밖으로 나올 경우 자진출석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신명 청장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처에서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별도의 고지없이 임의로 나오는 것을 자진출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철도노조 지도부는 업무방해로 고소된 상황이라 그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진출석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나오면 그런 사유를 참작을 해서 검찰과 혐의해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8인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강석호 간사가 맡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30일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발표했다"며 "철도노조는 이를 환영하고 내부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노사실무교섭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오쯤 긴급 투쟁본부대표자회의 소집해 내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도노조 파업 철회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공공운수연맹과 철도노조는 오늘 중 내부 논의절차를 거친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국회 내 철도사업발전을 위한 특별소위(가칭)을 설치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소위에는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민주당 이윤석 의원
△11월22일 = 철도노조 쟁의행위 결의. △12월2일 = 노조, 수서발KTX 설립 이사회 개최시 파업예고. △12월9일 = 노조, 코레일 이사회 하루 앞두고 오전 9시 초파업 돌입. 코레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94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4213명 직위해제. △12월10일 = 코레일 이사회 열고 수서발KTX 설립 및 출자계획 의결. △12월11일 = 노조,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2월12일 =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 △12월13일 = 코레일, 수서발KTX 설립 비용인가 신청. △12월14일 = 노조, 1차 상경집회 △12월15일 = 대체인력 투입된 열차에서 김모(84,여)씨 사망. △12월16일 = 노조 집행부 10명 체포영장 발부 △12월17일 = 경찰 철도노조 본부·사무실 압수수색. △12월18일 = 코레일, 노조간부 145명 징계 절차 착수. 노조 11명 체포영장 추가 발부. △12월19일 = 코레일, 노조 상대 77
여야 정치권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30일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철도노조도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 금지 명문화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소위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논의해야한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자간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국토위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새누리당 국토위 강석호 간사, 민주당 국토위 이윤석 간사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적혀 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철회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코레일은 운행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참여 노조원들이 복귀하는 대로 '안전복귀 프로그램'과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안전복귀 프로그램은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틀간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을 부여한다.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조치다. 복귀자들은 이틀간 소속장 개별 면담과 직무·안전교육 등을 받게 된다. 업무 적합성이 검증되면 3일째부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은 파업 불참자와 조기 복귀자에 대한 노조원간 폭력과 폭언, 집단따돌림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다. 피해 직원은 휴무 또는 근무조를 변경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스텝 직원으로 발령을 내기도 한다. 코레일은 이들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운행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내년 1월7일께는 KTX 등 모든 열차편이 정상운행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철도파업 22일째인 30일 오전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며 "현장 복귀는 소위 구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체포대상인 지도부가 경찰조사에 응할 지 등 여부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한 무효소송은 우리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업현장에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상황실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