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철도민영화 금지 명문화' 김무성 "논의 안한다"vs박기춘 "논의할 것" 논란 불가피
여야 정치권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30일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철도노조도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 금지 명문화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소위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논의해야한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자간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국토위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새누리당 국토위 강석호 간사, 민주당 국토위 이윤석 간사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적혀 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를 구성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결과를 추인했다.
여야 및 철도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낸데에는 여야 중진의원인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두 의원은 박 의원의 제의로 만나 철도노조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국토위 중진인 김무성 의원과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의 OK 사인을 받아냈다"며 "그리고 밤 김 의원과 함께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박 의원은 물론 모든 것을 당지도부와 면밀히 상의해서 다 허락을 받았다"며 "청와대에서도 (합의를) 잘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30분 국토위를 소집하고 소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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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원은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 논의는 안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박 의원은 "소위는 철도산업발전 관련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을 논의한다"며 "민영화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앞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