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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과 관련,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규제에 따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규제혁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여 동안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경제에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해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저항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제가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것이다. 떠들썩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데 이 부처도 가야하고 저 부처도 가야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향후 추진될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행사였다. 회의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일부는 지상파를 통해서 생중계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이렇게 장시간 생중계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규제개혁 수요자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열렸다. 당초 인원도 60여 명에서 16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특히 중소기업,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규제로 겪은 애로를 생생하게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이 답변했고, 박 대통령은 참여자의 추가 질문을 유도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때론 토론 도중 수시로 발언을 자청, 정부 각 부처 규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해 장관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당초 2개의 세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피규제자들이 항상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겸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 회의' 에서 "규제의 집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기업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원장은 규제를 '진드기'와 '먼지'에 비교했다. 그는 "봄이 되면 이불 속에 있는 진드기와 낡은 옷들을 옷장에 넣고 산뜻한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마치 나쁜 진드기 규제를 몰아내고 낡은 오래된 규제들을 벗어내는 대청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봄 대청소만 한다고 해서 규제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는 매일매일 또 해야 한다"며 신설 규제들을 새로운 먼지에 비유했다. 그는 "나쁜 규제 만들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신설규제들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좋은 목적을 갖고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잠깐만요. 기업인들께선 1381을 알고계시나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모르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인증분야 규제에 대해 질타하면서 한 말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기업들의 인증 획득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1381'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라고 지적한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각종 해외인증과 국내인증, 표준에 대한 컨설팅에서 인증획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창구 역할을 한다. 기업의 국내·외 인증애로와 규제때문에 어려움을 느낄때 전국 어디서나 '1381'만 누르면 인증과 표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주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본 서비스는 오는 26일 개시된다. 콜센터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총괄하고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산업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는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

정부가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활용에 대해 불공정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소 영화제작사들의 기회 균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을 통해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 바로잡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0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영화산업 관련) 불공정유형을 5~6가지 쪼개 발굴했다"며 "정치하게 다듬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제균 영화감독이 참석해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따른 중소제작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직계열화는 영화산업이 자본집중으로 가다보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상영·배급이 일관체제가 된 것"이라며 "수직계열을 분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 신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규제 강화는 시장의 신규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영세 제작사도 공평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재계는 이번에는 제대로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힘입어 많은 기업인들이 평소에 앓고 있던 현장애로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소관부처 장관들은 합리적 해결책을 바로 내놓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과거처럼 개별규제애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네거티브화,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같이 규제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근본처방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런 회의가 몇 차례 더 이어지면 규제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고, 경제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것처럼 ‘국민이 규제개혁의 수혜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 관련규제 개혁에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청년 인턴제와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초기 창업자가 성장하기 위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턴에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년 인턴제를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인턴제는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벤처나 지식 사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기업이라도 일을 배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으므로 특성에 따라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력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미스매치 해소 정책을 통해 정부에선 최대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계 건축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던 ‘손톱 밑 가시’ 101건이 뽑히게 돼 10조원의 투자가 살아나고 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추진단 공동단장)은 “지난해 9월 추진단 설립 이후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총 101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총 1933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이번 101건을 포함해 총 838건(수용률 43.4%)의 손톱 밑 가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용된 838건 가운데 640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 이번에 개선과제로 선정된 101건 가운데 7건을 제외한 94건은 모두 연내에 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외국인 고용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 돼 소득세 부담이 크고, 또 구인 과정에서도 행정업무가 정말 많다. 퇴사할 때도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서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법에 따라 스스로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 받는 취지나 목적이 달라 일원화할 수 있을지는 고민스럽다"면서도 "법무부와 일원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와 체류 기간 내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된다"면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다른 절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

정부가 특수차 변경금지 규제를 해소해 1톤 트럭의 푸드트럭(푸드카) 개조를 허용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1톤 화물차 푸드트럭 개조 문제는 서민생계와 연관돼 있고 수요가 많다"며 "푸드트럭을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해 개조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화물차를 개조해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조원 규모 개조시장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형태다. 하지만 국내서는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상 개조가 금지돼 있다. 시중 푸드카는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돼 왔다. 푸드트럭 개조업제 두리원의 배영기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의 80%가 20~30대 청년"이라며 "푸드트럭 개조를 허용할 경우 유원시설업 내 신규고용 효과가 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드트럭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선 "각종 인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이 많았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는 "인증을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므로 각종 인증과 관련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한다.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중이다"며 "136개 중 환경보전인정제도 중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 40여 개 등 기본적으로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기준이나 인증 제도 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KS표준을 통해 다른 기준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한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 상호인증제도를 의무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