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 이제는 확실히 믿음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재계는 이번에는 제대로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힘입어 많은 기업인들이 평소에 앓고 있던 현장애로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소관부처 장관들은 합리적 해결책을 바로 내놓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과거처럼 개별규제애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네거티브화,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같이 규제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근본처방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런 회의가 몇 차례 더 이어지면 규제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고, 경제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것처럼 ‘국민이 규제개혁의 수혜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 관련규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포탈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동력 확보에도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그동안 규제완화를 매 정권마다 얘기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끝장토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말단 공무원들까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생중계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다른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희망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개별 기업들도 이번 끝장토론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했다.

A 그룹 고위 임원은 "규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다"고 평가하고 "규제가 생긴 배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생길 규제에 대해서도 고용과 투자를 고려해 고민하는 첫 시도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B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얘기가 기업에 대한 특혜 등으로 비쳐지는 등 딱딱하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흘러갔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의 얘기 등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의 의지를 갖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선다면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