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16명 사망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불감증, 제도적 허점, 책임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참사의 원인과 사회적 파장,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명합니다.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불감증, 제도적 허점, 책임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참사의 원인과 사회적 파장,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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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XX. 거긴 왜 올라가갖고. 지가 애들이야? 그걸 왜 보러 가." 지난 18일 새벽 1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이 안치된 한 병원에 울려퍼진 한 유가족의 흐느낌. 유가족들마저 희생된 자기 가족을 탓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고 희생자 장례식장이라곤 믿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도록 빈소가 마련되기는커녕 유가족들은 병원 한켠에 불편하게 쭈그리고 앉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걸그룹 공연장 20여명 추락'. 일주일 전인 17일 저녁 6시 반쯤, 소위 '불금'에 날아든 예기치 못한 속보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신없이 소방과 경찰에 취재를 하면서도 사고경위가 좀체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록'으로 대표되는 압사 사고가 뇌리를 스쳤지만 어떻게 '추락'이 가능한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사고의 실체는 '환풍구 붕괴'로 판명됐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사고원인이었습니다. 환풍구는 너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안전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연법 상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할 때 관객이 3000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전인력 확보와 배치, 공연계획서를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연 주최 측이 안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예상 관람객 수를 축소하고, 위반해도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등 관련 규정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0여 명 관객이 모인 이번 판교 사고가 안전 규정에서 빗겨나 발생한 사례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야외 공연의 경우 주최 측에서 관람객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참석 규모도 중요하지만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 수의 부족과 전문성 미비
행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청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관련 홍보 보도자료를 모두 삭제해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은폐를 하고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작성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관련 보도자료가 경기도청을 비롯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며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사라진 보도자료에는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개최하고, KG그룹 이데일리TV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축제가 대형 문화예술 축제로 정례화되면 경기도의 예산부담 경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도자료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작성해 3개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됐지만 이날 기준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됐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 기준으로 작성되는 경기도청 보도 캘린더에는 자료가 배포된 이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책임 회피를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독립문역 3번 출구 앞. 폭 3m, 길이 20m 인 지하철 환풍구가 인도(보도)의 3분의2 가량을 덮고 있었다. 시민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를 지하철 환풍구가 덮고 있는 셈이다. 인도와 비슷한 높이의 환풍구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니 말 그대로 '아찔'했다. 족히 20m는 돼 보이는 깊이의 지하공간이 철제덮개인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밑에 자리잡고 있었다. 성기고 얽혀있는 철제덮개의 모양 탓에 까마득한 지하공간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철제덮개는 군데군데 휘고 덮개간 아귀가 안 맞아 울퉁불퉁하기도 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보도 위 환풍구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일부 시민은 환풍구 밑을 내려다 보고는 아찔한 높이에 고개를 내저었다. 환풍구를 제외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부분은 1m 정도. 성인 두사람이 지나기에도 비좁았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오후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아찔한 깊이의 지하공간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환풍시설 위로 지날 수밖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오후 3시30분 덕수궁 대한문 수문장 교대식이 열릴 때면 비좁은 인도에서 밀려난 구경꾼들은 스스럼없이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선다. 구경꾼 사이엔 외국인도 있다. 지하철 환풍구 시설은 규정상 1㎡당 500㎏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든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곳이다. ◇보행자 생각 안하는 '설치기준' 그렇다면 어쩌다 보행자 몫인 인도를 환풍구에 빼앗기게 됐을까. 보행자에 인색한 현행 규칙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인도(보도) 폭은 2m,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환풍구가 인도 면적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도 폭이 최소 1.5m 이상이면 상관없다는 말이다. 덕수궁 대한문 앞이나 경복궁역 주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환풍구는 인도와 다름없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도 건장한 성인 남자 2∼3명이
"대학까지 나온 녀석이 그곳엔 왜 올라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후 사고의 책임을 숨진 희생자들에게 묻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참사에서 보여준 당국의 소홀한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에서 책임 공방에 매몰되는 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무력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2일 각종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이번 참사로 숨진 이들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이 게재된 상태다. 900여개의 댓글이 달린 한 토론방에서 아이디 우*는 "관람석도 아니고 길거리도 아니고 시설물에 올라가서 사고난 걸 왜 나라탓으로 돌릴까?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나라탓?"이라며 참사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아이디 부******는 "딱 봐도 올라갈 곳이 있고 안 올라 갈 곳이 있지 올라간 사람이 잘못없냐"며 "그럼 무단행단도 잘못 아니라고 우기겠다. 무단횡단 못하게 터널식으로 도로 만드나"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송**는 "의식
국토교통부가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몰 야외광장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면피용' 내부보고서를 국회에 돌려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국토부가 작성해 국회 의원실에 돌린 '판교 추락사고 관련 상황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풍구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서만 관여할 뿐 구체적인 설계방법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지는 체계다라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정해놓은 환풍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있는 만큼 시공사가 환풍구를 그에 맞게 설계하고 기준에 맞는지 적정성을 검사하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환풍구 사고는 국토부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환풍구를 설계해 시공한 시공사 탓이지 국토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스스로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환풍구 시공사는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이 제시한 하중 기준에 따라 환풍구 설계를 했어야 한다. 환풍구가 건축구조기준 중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는 지붕'과 유사한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1m당 100kg의 하중을 견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책임 문제를 놓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환풍구는 국토부 규정대로 만들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환풍구를 규정대로 만들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환풍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란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포미닛이 누구냐. 카라가 누구냐. 나라도 그 위에 올라간다." 박인숙 의원은 또한 환풍구가 쉽게 올라가기 쉬운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연 무대가 낮아서 앉아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환풍구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기가 이 공연의 로열박스인 셈이다"라며 "(환풍구에 올라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고 피해자들을 옹호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위험이 크고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풍구 높이를 5m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안전불감증의 전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안전을 위협하고 오염된 공기를 대량 배출하는 바닥형 환풍구를 5m 이상으로 높이고 바닥형 환기구에 임시 안전펜스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또 "국회와 정부는 환풍구를 인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높이는 지상 5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안전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환풍구 높이를 높이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안전 푯말을 달아 시민들에게 관련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구조에 혼란을 겪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사고가 난 환풍구는 흡입구였는데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밧줄을 내리느라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지하에서 바로 부수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이후 95분 만에 망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서 생존자를 발견해 뒤늦게 분당제생병원에 이송한 사실이 있다"며 "생존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응급환자부터 병원에 이송한 것은 재난 구조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고 건물의 설계도와 당시 추락사고 현장에서 사상자들을 병원에 이송한 구급차량의 시간대별 응급환자 이송일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페스티벌에서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하며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자체와 행사 주관사 측이 벌이고 있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와 이데일리 양측이 수사결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폭로전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 성남시는 보도자료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을 정도다. ◇ 성남시 "주최요청 거절" vs. 이데일리 "1100만원 지원" 성남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성남시가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다며 이데일리 측의 공동 개최 주장을 반박했다. 성남시 측은 "주최·주관 문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완료되면 정리될 사안임에도 경찰 수사자료가 실시간 유출돼 이를 활용한 정치적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데일리 측이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황당한 특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쯤 이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성남시가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의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다며 이데일리 측의 공동 개최 주장을 반박했다. 성남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최·주관 문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완료되면 정리될 사안임에도 경찰 수사자료가 실시간 유출돼 이를 활용한 정치적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데일리 측이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황당한 특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쯤 이데일리 측이 성남시에 공동 문화행사 개최를 요청했으나, 지방정부가 민간 사기업과 문화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일은 특혜라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데일리 측이 지난 8월쯤 성남시가 주최로 된 축제 협찬요청서를 들고 성남시를 찾아 3000만원의 협찬을 요청했으나 성남시가 주최라고 명시된 점과 협찬 자체가 특혜라는 문제 등 때문으로 거절했다고 성남시는 강조했다. 성남시는 또 이데일리 측이 지난 8월29일 성남시가 주최에서 빠진 문서를 이메일를 보낸 뒤 9월 중순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