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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후폭풍으로 요금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통신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줄줄이 내놨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조만간 한국에 출시되는 '아이폰 6'를 필두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지원금 인상 폭도 주목받게 됐다. 보조금 대신 요금,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당초 정부의 단통법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단통법 시행 이후 되레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난 여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압박에 따른 인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직 단통법 순기능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위약금·가입비' 없애고 '출고가' 내리고 '지원금' 올리고 이통 3사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은 위약금에서 가입비 면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지원금 확대, 중고값 보상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우선 단통법 시행 이후

KT가 22일 2년 약정 위약금을 없앤 순액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LG전자도 같은 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내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거세지고 있는 가계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구에 대한 업계의 첫번째 화답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제한 제조사·이동통신사 긴급 CEO(최고경영책임자) 회동을 가졌으며,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조만간 각사별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T '위약금' 없애고 LG '출고가' 내리고 KT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순액 요금제'다. 요금 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해당 약정기간(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KT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진화에 나섰다. 약정 요금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줄줄이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KT는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지 6일 만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전날 부산 해운대구 송정 APG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시행 6개월 전부터 요금제 상품과 멤버십 등을 준비해왔다"고 말해 일찌감치 준비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 방안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순액요금제' 출시다. 오는 12월에 출시되는 이 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게 가장 특징적이다. 따라서 위약금

황창규 KT 회장이 연내 KT렌탈, KT캐피탈 매각을 포함한 후속 자회사 정리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21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 APG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열사 정리 작업과 관련 "계열사 개편안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규 KT회장은 지난 5월 첫 간담회에서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정하고,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5대 미래융합 서비스 사업을 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자회사 정리 방침을 시사한 이후 KT렌탈, KT캐피탈 등 핵심 자회사에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외에도 KT는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추가 매각방안과 KT 그룹내 미디어 계열사를 중심으로 자회사 통폐합을 비롯한 자회사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황 회장은 이 날 기자들에게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30%를 이미 회복했을 정도로 본사 상황이 안정화됐고, 이제 뭘 해야 할 지 보인다"며 자신의 계열사 정리 구상이 어느 정도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1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현재) →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 10만원 중 삼성전자는 단 1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리공시후)'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막고 있다.(현재)→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했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보조금 상한제 폐지 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가 도입되고,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됐을 경우 예상되는 '기사'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도 분리공시만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도 폐지가 단통법 부작용을 해결할 해법이될 수 있을까. ◇ 분리공시가 보조금 높인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별로 스마트폰의 출고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제조사들과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각 사 마다 입장차이가 분명하고 당장 어떤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이야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단통법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잘 해결되도록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장 침체에 따른 중소 유통상인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각 사별로 입장이 달라 서로 토론을 했다"며 "의견이 당장 모아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까운 미래에 각 사별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이 지난 1일 법 시행 후 시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다행히 이 법을 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소비자들이 과거엔 보조금 유혹에 현혹돼서 본인의 수요필요와 상관없이 쓰지도 없는 부가서비스가 들어 있는 최신형 고가 단말기를 쓰고, 거기에 연동돼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그런데 2주차가 지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요금제도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이건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고 애초에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가 단말기와 연동된 고가 요금제 시장에서 중고폰이 같이 들어가는 다양한 소비패턴과 저가 요금제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조사·유통사의 단말기 요금 인하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CEO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CEO들과 만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되자마자 휴대폰 유통시장 냉각, 소비자 체감 구매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정책 당국 수장들과 사업자간 긴급 회동이라는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하며, KT는 해외 출장 중인 황창규 KT 회장을 대신해 남규태 부사장이 참석하며, 삼성전자는 현재 누가 참석할 지 여부를 조율 중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과 업계 CEO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 양대 부처 수장

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이 '전국민 호갱법'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이 스스로 '호갱'임을 고백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발족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00만원 가까이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15일 통신비인하 의원모임 회의에서 한 동료의원이 비슷한 사양의 휴대폰을 30만원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인터넷에서 3분의 1 가격에 저와 같은 기종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휴대폰 가격이 '뻥튀기' 된건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출인인 이 의원은 지난 7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해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의원으로 뒤늦게 활동하고 있다. 5월 통과된 단통법 상정과정 역시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통신·IT 정보를 갖춘 동료 미방위 의원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10명 중 1명은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지난달 31%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14일까지 48.2%로 늘었다. 반대로 고가 요금제 비율은 27.1%에서 9%로 급감했다. 중고폰 가입자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일 평균 약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에 그쳤으나 법 시행 후 2주 동안 중고폰 가입자의 비율은 10.3%로 급증했다. 하루 평균 5000여 명으로 77.9% 늘었다.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 명씩 생겨나고 있어 중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KTOA측은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공시한 지원금 규모는 거의 제자리다. 오는 31일 아이폰 6의 국내 출시 전까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통사 간의 '눈치 보기'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단통법 공시 3주차인 이날 통신3사를 통틀어 지원금을 조정한 곳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 그랜드2' 단말기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금(LTE100)을 각각 9만4000원, 4만5000원 올렸다. 다만 신규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최신 단말기로 꼽히는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 S5 광대역 LTE-A', 'G3 캣 식스'의 지원금은 그대로다.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노트4'에 대해서는 법 시행 첫 날 이후 한 번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최신 단말기에 대한 이통사 간의 지원금 차이는 1만원 내외에 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분리공시에 반대하지 않으며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단통법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봐달라"면서도 "과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또 "응급처방 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단말기 가격인하 등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 분리공시 적용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단통법 개정은 아직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새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