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단통法 관련 사업자 대표와 대책 논의…출고가·요금 인하 압박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SK텔레콤(78,800원 ▲600 +0.77%),KT(60,700원 ▲1,400 +2.36%),LG유플러스(15,820원 ▲200 +1.28%)등 이동통신 3사 CEO와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LG전자(117,900원 ▲1,700 +1.46%)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CEO들과 만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되자마자 휴대폰 유통시장 냉각, 소비자 체감 구매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정책 당국 수장들과 사업자간 긴급 회동이라는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하며, KT는 해외 출장 중인 황창규 KT 회장을 대신해 남규태 부사장이 참석하며, 삼성전자는 현재 누가 참석할 지 여부를 조율 중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과 업계 CEO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 양대 부처 수장과 업계 대표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중간 경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에게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 인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단말기 체감 구매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의 혜택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