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금연 확대 '담배 대혼란'
2015년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담배 사재기, 던힐 대란, 개피담배 등장 등 혼란이 계속되고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반발도 만만찮아 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5년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담배 사재기, 던힐 대란, 개피담배 등장 등 혼란이 계속되고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반발도 만만찮아 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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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소위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재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비담배 판매는 가격 인상으로 판매가 감소한 담배 소매점주와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 대학생 등의 수지타산이 맞아 발생한 현상이지만 불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스1 보도에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씩 오르면서 2015년 첫 연휴 해외여행객의 담배소비도 전년보다 70%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신정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출발이 본격화한 지난달 31일 담배 매출액은 전년 같은 날 대비 70% 증가했다. 다만 지난 1일 담배 매출은 오히려 전년 같은 날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통상 해외여행은 연휴 전날 가장 많이 떠나는 특성이 있어 1월1일보다 12월31일 출국자가 많았다"며 "담뱃값이 오른 1월1일보다 12월31일 담배 매출이 많은 것도 출국자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2013년 1월1일은 화요일로 연휴가 아니어서 전날 출국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담배 매출도 적었을 것이라는 게 롯데면세점의 설명이다. 통상 연휴 전날 출국자 수가 늘면서 담배 매출도 30~40% 동반 증가한다. 여기에 실제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지난 31일 담배 매출 증가율은 예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풀
"제일 나쁜 건 정부예요. 담배 사가는 분들은 대부분 중간·하위 노동자들이에요. 일하는 도중 담배 한 대가 거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구인데 담뱃값 올린다는 건 서민들 지갑에서 돈 뺏겠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몸 챙기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지만 담뱃값 인상 말고 다른 방법이 얼마든 있잖아요. 이참에 담배 끊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금연효과보다 서민고통 증가가 더 클 것 같아요." 2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직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한 정부의 새 금연정책이 시작된 후 첫 평일인 이날 만난 편의점 3곳의 업주와 점원들은 참았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새해 들어 담배 판매량은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일선에선 예상치 못한 갖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외산담배 품귀 현상과 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날 오전 기자가 목격한 담배 소비자 5명 중 4명이 '던힐'을 찾았습니다. 던힐의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금연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담배 판매 허가 조건까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0시부터 대부분의 담배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의해 기존 가격보다 2000원씩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은 '국민 건강 증진', '흡연율 감소' 등을 내세우며 실시됐다. 그러나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같은 대책이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3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담배를 파는 약국은 120여곳이다. 이는 2013년 239곳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9월 약사회가 담배판매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파는 약국 120여곳의 담배판매 권리금이 1억 원이 넘으면서, 약국이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거론된 가격정책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함께 논의된 '경고사진' 삽입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3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14대 잔여중점법안과 함께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행 의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지난 2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새해 첫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및 담뱃값물가연동제는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43.7%)인 상황에서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담뱃값 인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는 경고그림 삽입 여부도 함께 논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경고그림 조항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논의를 뒤로 미뤘다.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새해 첫날부터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실외 금연구역 마저 늘어남에 따라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인상된 담배세 일부를 흡연부스 등 흡연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담뱃값 올리는 만큼 흡연공간도 마련해줘야 2일 오전 10시 광화문 SK그룹 본사 사옥 앞 흡연구역에는 10여명 가량의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영하 7도의 추위에 손가락이 언 이들은 한 손엔 자판기 커피를 들고 있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문모씨(남)는 "담배 피울 곳을 찾아 직장 건물에서 2분 정도 떨어진 SK 사옥으로 이동해왔다"면서 "직장 옥상에 마련된 흡연시설이 열악해 일부러 이곳으로 온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은 오르고 흡연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흡연공간 마저 없어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인상한 세금 가운데 일부를 흡연공간 마련에 사용해야
담뱃값 인상 이틀째, 흡연자들은 가격인상폭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비흡연자들은 건강상 이유로 이를 환영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흡연자들은 담뱃값을 2700원에서 4700원으로 올리는 가격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흡연자 다수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임 점을 고려했을 때 한번에 74%에 달하는 인상폭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이모씨(28)는 "점심값도 아까워서 5000원 넘는 밥은 먹지도 않는데 담배값이 이에 맞먹는다"며 "담배를 끊는 게 재테크라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직장인 정모씨(46)도 "담배값이 너무 올라서 이젠 얻어 피우기도 민망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흡연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으면서도 정작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는 푸념도 이어졌다. 흡연자들은 인상된 담뱃값이 흡연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김모씨(31)는 "마땅한 흡연실이 없어 비싼 돈 내고 눈치 보면서
"던힐 있어요?" "뭘로 드릴까요? 플러스요? 멘솔이요?" "싼 걸로 아무거나 주세요. 두 갑은 안 되나요?" "손님 죄송한데 한 갑 이상은 못 팝니다."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편의점. 새해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가량 인상된 가운데 BAT코리아의 '던힐'과 JTI코리아의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 일부 외산 담배의 가격인상이 일시 지연되면서 수요가 크게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외산 담배의 공급이 새해 들어 편의점당 하루, 이틀에 1보루 정도로 극도로 제한되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소매점 업주들은 외산 담배 회사의 '꼼수 마케팅'에 일선 직원들만 시달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외산 담배 공급량 태부족… 업주들 "꼼수 마케팅" 이날 오전 강남 삼성동의 편의점 3곳 직원들은 새해 들어 담배 판매량이 종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하루 1~2명을 제외하곤 아직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외산 담배만 찾고 있는 실정이다. A편
#1일 오전 11시 서울 무교동 A편의점. '던힐'을 달라던 손님은 '담배가 없다'는 판매원의 말에 하는 수 없이 국산인 '레종'을 산 뒤 가게를 나섰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모씨(남)는 "가격이 안 오른 담배는 아침에 다 팔렸다"고 말했다. 2015년 새해 첫날, 예고된 대로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일부 외산담배의 경우 여전히 종전 가격에 판매되면서 해당 제품이 '품귀'현상을 보였다. 이날 0시부터 대부분의 담배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기존가격보다 2000원씩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던힐,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등 일부 외산 담배는 종전가격인 27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던힐의 국내 수입업체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와 메비우스의 수입업체인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JTI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 광화문 인근 B편의점의 판매원 조모씨(여)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던힐'은 판매
새해 첫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미리 구입해둔 담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중고장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1일 0시부터 대부분의 담배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의해 기존 가격보다 2000원씩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인상이 단행된 직후인 이날 새벽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판매자는 새벽 1시26분 '말보루 레드 열 갑 4만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개인의 담배 거래는 불법 아니냐"는 우려 섞인 댓글을 남겼지만, 오후 3시40분 현재 글은 여전히 게재돼 있다. 몇몇 판매자들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에 "저도 담배 팝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덩달아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담배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담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사둔 담배가 있는데 담배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도 되냐"는 질문에 "
새해 첫날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됐지만 해외여행객은 면세점에서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담배 반입을 제한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보다 담배를 많이 사갈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KT&G '에쎄 원' 한 보루 가격은 1일부터 4만5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면세점에서는 기존 가격과 동일한 18달러(1만9593원)로 56% 저렴하다. 굳이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선물용으로 담배가 면세점 필수 쇼핑 품목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담배는 1인당 1~2보루만 구입하는데 이는 면세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 국가별로 담배 반입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파는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두바이, 일본 등을 방문할 때는 담배를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반면 태국과 독일은 1보루만 허용된다. 현재 여름 날씨로 여행하기 좋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담뱃값이 비싸기로 소문났는데 1인당 50개
예고된 대로 새해 첫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그러나 일부 외산 담배는 당분간 종전과 같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0시부터 대부분의 담배가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기존가격보다 2000원씩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던힐,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등 일부 외산 담배의 가격은 27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던힐의 국내 수입업체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와 메비우스의 수입업체인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JTI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6일 전까지 변경된 담뱃값을 기재부에 신고해야 한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에 신고를 마쳐 이날부터 담뱃값 인상이 가능했다. 반면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신고를 하지 않아 담뱃값 인상을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