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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서승우 기자= 인천 송도 K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악의를 갖고 때린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던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검찰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양씨는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뱉은 김치를 다시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9일 양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어린이집 원장 A(33?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3명이다. 양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50분경 네 살 배기 B 원생이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 B 원생이 김치를 뱉어내자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원생에게 뱉어낸 김치를 다시 먹게 한 뒤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게 했다. 양씨의 이같은 학대 과정은 다른 원생 13명이 보는 앞에

서울시내 지역에 따라 2~3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불균형이 심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25개 전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일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활동은 선택사항인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된다.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가 정한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최저치에 맞춘 금액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15만원, 민간 어린이집은 8만원에서 19만원에 이르는 특별활동비를 받아왔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000원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인 5만원을 적용한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무상보육을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최근 아이들의 손과 발에서 바늘로 찍힌 자국이 발견됐다며 A보육교사를 신고했다. 이 보육교사는 미술시간에 아이들이 색칠을 잘못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살인 원아 2명에 대한 피해사실이 접수됐고 향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지난 2007년 울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성민이의 아버지 이모씨가 "보육실태 감독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2월 이씨는 평일에 아이를 계속 봐주는 방식의 종일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24개월된 성민이를 맡겼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를 폭행하는 등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성민이는 같은 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했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아동복지법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필두로 어린이집 문제가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찰이 특별 단속을 약속한 가운데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고질적인 문제들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 종사자 및 학부모들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 유형에는 △가정육아 아이 서류상 원아로 등록해 보조금 착복 △부실간식 제공해 급식비 보조금 횡령 △원장 가족 혹은 지인을 조리사로 채용해 인건비 횡령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서류 상 원아로 등록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주로 친척 혹은 지인들의 아이들 중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등록한다. 서울 노원구에서 1세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모씨(31)는 "원장과 친한 엄마들 중 자녀가 2명인 경우 실제로는 둘째를 집에서 키우면서 서류 상 등록을 하고 국가보조금을 나눠 갖더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어린

정부와 여당이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내놨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TV)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 22일 CCTV 의무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정치권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CTV의 경우 촬영 화면의 해상도가 높지 않고 설치 공간의 조도에 따라서 화면 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설치 개수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영상 보관 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CCTV 설치는 자율적인 사안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상을 삭제해도 제재할 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조정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가해자(교사·어린이집)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과 교사는 영구히 퇴출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한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아동학대근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아 교육과 보육 간 질적인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어린이집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정 내에서의 양육 보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 부총리는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하다"며 "가정교육이 보장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황 부총리는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아동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의 안전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20대 베이비시터가 친구의 한살배기 아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김모씨(26·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친구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 자신이 돌보던 아기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아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컴컴한 수유실에 혼자 내버려둔 채 가둬두는 등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공개모집하고 인성시험을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지원자만 채용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보육품질지원센터'의 시험을 거친 인력풀 내에서만 채용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도 해당 인력풀 내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보육교사 양성 및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를 공개 모집하고 인력풀을 만들어 신규 보육교사 채용시 그 인력풀 내에서만 채용하게 제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국공립은 인력풀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기 대책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CCTV 설치비 전액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137억 원을 투입해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575개소, 민간 1만2825개소 등 모두 1만3380개소로, 경기도는 137억원을 투입하면 모두 1만560개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월 중으로 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해 CCTV 조기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수요조사와 사업공고 등을 거쳐 오는 2월 내로 CCTV 설치를 앞당길 방침이다. CCTV는 설치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합의해 설치를 원하는 경우,

울산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의 입에 휴지, 물티슈, 수건을 집어넣고 1세 쌍둥이 형제를 흔들침대에 묶어 놓는 등의 학대가 발생했다. 해당 원장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북구 어린이집 원장 K씨(42)를 이날 오전 8시30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22개월 된 원생 A군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A군의 입에 휴지, 물티슈, 수건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세 쌍둥이 형제를 하루 종일 흔들침대에 묶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뒤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 K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K씨의 혐의에 대한 진술과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을 불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