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은 인력풀 내 채용 의무화…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 아동학대 시 최대 수위 행정처분
앞으로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공개모집하고 인성시험을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지원자만 채용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보육품질지원센터'의 시험을 거친 인력풀 내에서만 채용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도 해당 인력풀 내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보육교사 양성 및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를 공개 모집하고 인력풀을 만들어 신규 보육교사 채용시 그 인력풀 내에서만 채용하게 제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국공립은 인력풀 내 교사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 역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대체교사도 1000명 더 늘린다. 시는 비담임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교사 처우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해 지역별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월 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위생 등을 점검하는 방문간호사도 아동학대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동훈육지침서, 아동학대 점검 리스트 및 갈등사례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부담없이 왕래하게 상시개방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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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해 아동학대예방 전도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의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1회 학대행위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최대 수위의 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