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무역협회가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협회에 1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역협회는 국정감사 자료제출은 물론 3년마다 감사하는 것도 무시하고 있다"며 "해외출장 때 비행기 안에서 하루가 지날 경우엔 일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0년 지적받은 뒤 개선하겠다 했지만 2013년 또 반복했다"며 "퇴직공무원 무역협회 근무현황을 보니 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자고 했더니 사용지침을 주는데 뭐하자는 것이냐"라며 "장관이 무역협회장 눈치를 보는가"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산업부는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협회 법인카드는 사용내역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예결 소위에서 절대로 예산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6일 농협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떠나 저의 부덕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농협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수사가 끝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국감에 더욱 성실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의 재무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준 데 최 회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농협 측은 그러나 리조트 산업의 특성일 뿐 대출과정에 비리가 없단 입장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관련 논란으로 시작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신상발언을 요청한 임내현 의원은 "지금까지 특정인을 거론한 적이 없고 여당의 중진이라고만 했고 그간 보이지 않게 심리적 압박이 있었는데 어제 급기야 대단한 모욕을 당했다"며 여당 중진의원이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감이 끝난 뒤 사석에서 김무성 사위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사실을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법사위 중진이 사석에서)부메랑이 돼서 나도 당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며 "공적인 입장에서의 발언 갖고 사석에서 몇 번 압박 가하더니 여러 법원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지적 하면서 부메랑이 돼서 온다고 하면 이게 무슨 협박"이냐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정치적 상황에서 열심히 하려는 가운데 힘을 뺏는 거 같아서 괴롭다"며 국감에서 김 대표 사위 사건을 계속 문제제기하면서 겪는 개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의사를 사실상 확정했다. 단 TPP에 동참하더라도 쌀 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타결된 TPP에 대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러가지 타결내용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메가FTA(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의깊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건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쌀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는 경우에도 쌀은 양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 NK의 위조 원전부품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K는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 납품 등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NK가 사돈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잡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그런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팩트"라며 김제남 의원이 준비한 시각물을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좀 전의 시청각 자료는 팩트를 넘어서는 만화의 경지"라며 "방송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하지 않은 말을 만화식으로 엮은 것은 국민 인식을 왜곡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은 "여기는 국감장이고 제가 제 판단과 팩트를 갖고 자료를 만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된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문제 재검증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미 6번씩 검증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정치적인 음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를 믿지 못한다는 의사도 있고,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자 하고 시정에 전념하면 어떠냐"며 병역문제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존에 국가기관이 6번이나 밝힌 사안이다. 병무청장도 얼마 전 국감장에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사안이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가기관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충분한 해명과 국각기관 확인이 있었는데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음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박 시장의 주장은 신뢰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 옳아도 세간 여론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등을 비롯해 4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한화S&C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이고 한진과 현대 등 4곳은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들 기업을 포함해 40개 대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중인데, 혐의가 있는 집단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위법사항이 나오면 어떤 조치가 있냐"고 묻자 "관련 법에 의해 과징금을 비롯해 검찰고발 등도 가능하다"며 "적발시엔 형사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 속에서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4528가구 공급이 목표인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현재 726가구(1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공가관리지원의 경우 3000가구를 목표했지만 실제 거래는 13건에 그쳤고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도입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역시 목표치의 3.4%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달성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인한 피해 부분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TPP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자동차부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 자동차부품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며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본은 25년에 걸쳐 철폐된다"고 말했다. TPP 가입시 쌀 등 손해품목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FTA 체결때도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하도록 통상절차법에 정해져있다"며 "앞으로 TPP에 가입하더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어린이집 5곳 중 1곳은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특히 2년 연속으로 적발되거나 기준치를 49% 이상 넘기는 어린이집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총 552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01곳(18%)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 16조에 따르면 서울 어린이집은 공기 중 세균오염도를 나타내는 총부유세균(CFU/㎡)은 법적 기준치인 800(CFU/㎡)를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어린이집 275곳 중 59곳, 2013년에는 135곳 중 24곳, 지난해에는 142곳 중 18곳이 총부유세균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실내공기가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A 어린이집은 총부유세균 수치가 2981.5(CFU/㎡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택시의 영업 활동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콜비를 안받으면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지급하면서 영업하는데 약탈적 가격정책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카타오택시의 이 같은 영업 활동이 계속 되면 독점이 될 것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다"며 "이럴경우 가격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대해 "카타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서 영업하는 현황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한다"며 "독점을 하고 가격을 올리면 가격남용이지만, (콜비를 안받는 영업활동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네이버와 다음 등이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지적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국립대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의 마진율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마진율도 높아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 국립대병원 직영 장례식장 운영현황'에 따르면 위탁운영중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장례식장 마진율은 38%였고,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마진율은 85%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장례식장 식당으로부터는 매출액의 45%를, 장의용품 판매점으로부터는 매출액의 30%를 임대료로 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장례식장 식당으로부터 매출액의 39%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대, 강원대, 제주대, 충남대 등 10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평균 연매출액은 35억7000만원, 평균 순이익은 13억4000만원이었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56.7%)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대(7.8%)였다. 이용객(사망자 기준) 1인당 평균 장례식장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