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표치의 16% 그쳐

전셋값 급등 속에서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4528가구 공급이 목표인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현재 726가구(1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공가관리지원의 경우 3000가구를 목표했지만 실제 거래는 13건에 그쳤고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도입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역시 목표치의 3.4%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달성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