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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시공사의 재정악화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오일허브 1단계 사업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울산항만공사가 국책사업의 공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0일 대주단인 우리은행 등이 삼부토건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4곳의 투자처에서 약 100억원 대의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한 상태다. 이에 삼부토건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달 3일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장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취소 결정이 10월 말에야 나와 삼부토건의 재정악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효대 의원은 "다른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8월 19일부터 모래반입을 담당하는 2군데 업체의 공사는 올 스톱 상태"라며 "이들 업체들은 법원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교과서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HO 49개 회원국(전체 80개 회원국 중 교과서를 확보한 국가 4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교과서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전체의 55.1%인 27개국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또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국가는 9개 국가로 전체의 18.4%,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 터키 등 2개국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했고, 이외의 11개 국가는 동해나 일본해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IHO는 전 세계의 해양과 바다의 지명 및 경계를 정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국제표준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발간하고 있고, 1929년 이 책의 초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후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 사위인 이상균씨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은폐한 수사거나 백번 양보해도 축소추사"라며 "처음엔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다가 논란이 되니 이제와서 수사중이라는데 그동안 뭐했냐"고 질책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상균씨와 공범인 노영호씨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인터넷에 올라 와 있다는 이 씨와 공범들이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 씨가 매수한 필로폰 중 사용처가 확인 안된 3.15g은 어디로 갔는지 수사 안 하냐"며 검찰이 이 씨의 투약횟수 등에 대해 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검찰이 이 씨 집에서 발견된

권리금이 오가며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지만 어린이집 매매시 통상 권리금이 아이 한 명 당 220만원이라고 한다"며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어린이를 더 모집해야 하고, 권리금을 받으며 어린이집을 사고팔고 하면 보육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된 2719개소 중 '대표자 변경'이 1892개소(70%)로 가장 많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무제한 설립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어린이집 36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 재산이고, 어린이집을 하나 개설해 안착시키기까지 물적·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의원 등은 박주신씨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주신씨가 신검 면제를 받기 위해 아말감으로 씌운 치아가 무려 14개이고 빠진 이가 3개나 있는데 서울시장 아들인 20대 청년이 돈이 없어 아말감으로 이를 14개나 도배하고 살았다는 걸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료한 치과 의사가 박씨의 2005년 당시 보험증 번호를 제시했는데 그 번호를 추적해보면 2011년 박 시장이 출마하면서 취득한 번호로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번호"라며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를 2006년에 설립하면서 만들어진 번호인데 진료시기와 보험증 번호가 완벽하게 틀리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병원에 가서 공개검증 당일 새벽 별도로 엑스레이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8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 에서 다뤄진다. 또 건설기업의 오너를 비롯한 다수의 CEO들도 국정감사장에 줄줄이 출석하게 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 쿨 사장을 증인 출석 요구한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자동자부품 자기인증제를 폭스바겐 측이 악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에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회사 스스로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테스트한 뒤 관련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수입차의 경우 가격이 높아 국산차량의 3분의 1 정도만 사후검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위는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과 이승원 현대자동차 상무 등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2010년 중동 오만 선상호텔 건설프로젝트 등 일부 문제 사업에서 사실상 내부통제가 와해됐었다는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역시 당시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정황이 확인됐다. 산업은행은 수차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외부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감사위원회를 독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에서는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銀 내부문건 곳곳서 "대우조선 이사회 관련 문제" 지적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0~2014년도 '경영관리에 대한 협력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산업은행 기업금융4실이 대우조선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작성, 보고한 것이다. 2010년도 협력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업금융4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이사회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불시 점검했을때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 기준 95점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인증을 받을 때만 기준 요건을 충족시켰다가 인증을 받은 뒤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무작위로 선정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654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은 25개소(3.8%)에 그쳤다. 2014년에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184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 했더니 95점 이상을 유지한 곳은 56개소(3.1%)에 불과했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 평가인증을 통과할 때 받았던 점수보다 하락한 경우도 상당했다. 올해의 경우 불시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의 88.2%가 인증 때 받은 점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점검 후 인증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후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될 후반기 국정감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및 정치 현안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을 예고 중이다. 다만 20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재획정과 총선룰 등 각종 정치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어 후반기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한 '맹탕국감'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좌초 현실화? 우선 국방위원회에서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를 구입키로 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받기로 했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의 검찰 진정서에는 그간 의혹이 제기돼 왔던 일부 문제 사업에서 내부 통제가 사실상 붕괴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 허위에 왜곡, 부실 보고 종합세트 감사위가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문제 사업 가운데 선상호텔 프로젝트는 대우조선이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오만 두쿰에 소재한 오만수리조선소(ODC)의 수상호텔 '베로니카'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파견 직원과 선주·선급 직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크루즈선을 구입해 호텔로 개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투자비만 약 410억원(3453만4000달러)에 달하지만 2012년 1월 오픈 이후 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3년12월 영업을 중단했다. 선상호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회에 허위보고나 왜곡보고가 비일비재했고 중요한 정보는 빠지기 일쑤였다. 감사위원회는 "특정인 및 특정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적 조치가 행해졌다"며 "그로 인해 회사에

최근 3조원대 영업 손실로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0년 중동 오만에서 선상호텔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백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투자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들이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되거나 실제로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비가 청구, 지급되는 등 내부 통제가 사실상 와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9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우조선 감사위원회의 진정서를 통해 드러났다. 대우조선 감사위는 지난 7월부터 내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결과 범죄 수준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정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2만4609명)이다. 이 중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리된 사건은 1만4015건(2만1301명)으로 이 가운데 6385건(1만257명)이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처분 대비 건수는 45.5%(인원 48.1%)에 달했다. 정갑윤 의원은 "현행 배임죄가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배임죄 고소 고발 남발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은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혐의 없음 등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배임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배임죄 적용의 범위와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