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축소수사 지적·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촉구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 사위인 이상균씨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은폐한 수사거나 백번 양보해도 축소추사"라며 "처음엔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다가 논란이 되니 이제와서 수사중이라는데 그동안 뭐했냐"고 질책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상균씨와 공범인 노영호씨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인터넷에 올라 와 있다는 이 씨와 공범들이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 씨가 매수한 필로폰 중 사용처가 확인 안된 3.15g은 어디로 갔는지 수사 안 하냐"며 검찰이 이 씨의 투약횟수 등에 대해 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검찰이 이 씨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의 DNA수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주기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제출한 공범 처분결과 자료에서 CF감독인 배모씨와 의사인 노 씨에 대해 '마약전과없음'으로 잘못 표시해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에 박민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이 급하게 자료를 만들면서 '범행 당시'기준으로 기록한 것 같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전과여부를 '기소 당시'가 아니라 '범행 당시'로 기록하는 게 어디 있냐"며 재차 검찰의 잘못을 질타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이씨 뿐 아니라 대형병원 원장 아들인 의사 노 씨에 대해서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며 이 씨와 노 씨가 마약을 같이 투여한 정황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