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끝"…후반기 국정감사 예상 쟁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후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될 후반기 국정감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및 정치 현안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는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을 예고 중이다.

다만 20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재획정과 총선룰 등 각종 정치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어 후반기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한 '맹탕국감'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좌초 현실화?

우선 국방위원회에서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40대를 구입키로 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받기로 했었지만, 미국 정부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문제를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적극 이슈화할 태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승인할 때까지 국방외교가 전무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좌초될 경우를 대비해 대규모 국익손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6일 있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 다시 한 번 쟁점화 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개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노동 관련 5개법안을 발의한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고삐를 죌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을 두고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위 "진짜는 지금부터"…유통 대기업 증인 대거 출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유통 대기업 증인을 대거 부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다음달 6일 산업부 종합국감에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백수현 오뚜기 상무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발표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같은 날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은 특정 선재업체 독점공급과 관련 국감장에 선다. 이호선 코오롱베니트 대표는 내부일감 몰아주기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 관련,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은 무역협회의 법인카드 과다 사용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선다.

논란의 중심에 선 증인도 있다. 다음달 5일 출석하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범규 부이사장이다. 안 사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는 '요주인물'이다. 산업위에선 실적 부풀리기 및 인베스트코리아 사장 임기 종료 후 사무실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신청됐다.

박 전 이사장과 김 부이사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원내대표 시절 자신의 인턴비서를 중진공에 취업하도록 청탁했다"고 주장했고, 최 부총리는 자료를 통해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국 국립대학교 감사를 앞두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자살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와 관련, 총장 직선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진행하는 만큼,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던 △포털 사이트 뉴스의 정치적 편향 여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몸은 국감장에, 마음은 콩밭에…'

한편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여야 모두 후반기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을 감안하면 후반기 국정감사도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내년 4월13일 열릴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낼 계획이어서 8일 종료되는 국정감사는 끝까지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 여부 등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혁신안을 둘러싸고 탈당과 신당 창당론이 나오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