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MB정부가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공공기관 고졸채용'이 일부에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졸채용자들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의 고졸채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공공기관 고졸채용 정책이 시행된 때인 2012년 930명의 고졸자를 대거 채용했으나 그 중 892명(95.9%)이 비정규직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돼 2013년에는 630명 중 577명(91.6%)이, 2014년에는 503명 중 485명(96.4%)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총 173명의 고졸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조된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졸채용자들은 연금공단 전국 각 지사에 배치, 월 13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했

경범죄 위반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주취소란'과 '스토킹'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범칙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후 재판에 회부된 경범죄 사건이 1년만에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경범죄 판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범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2013년 까지 200~300여건이었으나 지난해 554건, 올해 상반기는 319건으로 경범죄처벌법 강화 이후 2배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범죄 범칙금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여기에도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받은 전체 1999건 중 약 70% 는 재산형인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기간 집행유예 포함 '자유형' 선고가 60건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38건이 지난해 이후 1년 반 동안 내려진 판결이었다.

소득이 부족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양의무기준 완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 중 3만7999명(11.8%)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013년 9875가구(15.9%), 2014년 7617가구(12.6%)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의 14.3%에 달했다. 반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 할 수 있는 신규 취업 내지 창업이나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수는 2만774명(6.4%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외에 일반 용도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은행권 대학생 대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학생 대출(학자금 명목 외, 이하 대학생 대출)이 1조83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해말 대학생 대출 9927억원에 비해 9.19% 증가한 것이다.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7월말 기준 6만6375건으로 집계돼 지난해말(6만1361건) 대비 8.17% 증가했다. 7월말 기준 대출 1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1633만원에 달했다. 7월말 기준 대학생 연체율은 0.99%를 나타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42%의 두배 이상 높았다. 연체 대출채권은 107억원이며 연체 대출계좌수는 1049개에 달했다. 연체 계좌 1개당 평균 연체액은 1020만원을 기록했다. 학자금 명목 외 대학생 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대출로 학

추석 귀성·귀성길 소요시간 예측치와 실제 걸린 시간이 최대 2시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추석 주요도시 간 소요시간 예측치와 실제 걸린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서서울-목포간 귀성길의 실제 소요시간은 9시간50분으로 예측시간 7시간50분보다 무려 2시간이나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2013년 서서울-목포간 귀성길도 소요시간은 11시간15분, 예측치는 9시간30분으로 1시간45분이나 차이가 났다. 지난해에는 오차가 줄었다. 지난해 서서울-목포간 귀경길 소요시간은 8시간40분으로, 예측치 8시간 보다 40분이 더 소요된 게 최대 차였다. 오히려 예측치보다 실제 소요시간이 덜 걸린 곳도 있었다. 서울-대전 간 귀경길의 경우 4시간10분이 소요돼 예측치 5시간보다 오히려 50분이 덜 걸렸다. 민홍철 의원은 “고속도로 상황과 이용객의 특성상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 대해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적반하장·일방통행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지적,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인사청탁 의혹 등을 이슈화 시킨 것은 야당의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16차례 국감을 경험했는데 이번 국감 만큼 정부의 노골적인 국회 무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피감기관은 청와대의 돌격대, 여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며 청와대 지키기에만 열을 올려 곳곳이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적반하장, 일방통행, 오만방자, 유유상종, 고군분투를 꼽았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파행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나름 야당이 성과를 냈다는 자찬이 섞인 평가였다. 그는 "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 돼 메르스 창궐에 대한 진상규명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실패에 대해서는 변명만 했다"며 "메르스 창궐의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10건 중 7건이 대부업체에 매각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부업체의 무리한 채권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이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각한 부실 채권은 총 39만162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에 달하는 25만7472건이 대부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4조1153억 중 55%에 달하는 2조2637억8900만원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AMC)가 30%(11만5705건), 저축은행이 3%(1만2116건) 등의 순이다. 저축은행별로는 웰컴저축은행이 총 1만1336건 중 99.97%(1만1333건)을, 유니온 저축은행은 3813건의 부실채권 중 99.66%(3800건)을 대부업체에 넘겼다. 현대와 인성, 인천, 스마트 등 9개 저축은행

농협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77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1.57~1.71%, 농협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은 1.25~1.4%대에 머물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2011년)에서 2.5%(2012~2013년), 2.7%(2014년~)까지 점차 늘어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2011년 약 11억 4000만 원을 납부한 이래 2012년 약 16억 3000만 원, 2013년 약 20억 9000만 원 그리고 2014년 약 28억 5000만 원을 납부해 왔다.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년 미이행부담금 납부실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3년보다 무려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도, 고성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여야 간 대립하는 이슈가 없다보니 한마음으로 피감기관을 향해 농어민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선 한중 FTA 대비 무역이득공유제와 쌀값 정책이,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대안 못찾는 무역이득공유제…여야vs정부 대립만 농식품부 국감은 사실상 새로울 것 없는 질의가 반복됐다. 매달 상임위를 열고 주요 현안질의를 계속 해온데다 FTA, 밥쌀 수입, 쌀값 안정화 등 변수보다 상수에 가까운 중장기적인 이슈가 주를 이뤘기 때문. 그나마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이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점이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0일 첫날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때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파행에 이어 여당만으로 진행하는 '반쪽 국감'이 됐다. 사상 유례없이 2차례나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만성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문제가 전반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미있는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과 재난컨트롤타워 임무 수행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는 올해 첫 국감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돌고래호 침몰사고 시 초동대처의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구파발 총기사건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있었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고가공원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행자부, 만성부족 지방재정 지적만 '무성'…새마을금고 부실운영 '도마' 10일과 18일 두차례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 전반전을 마쳤다. 올해 국감은 추석을 기점으로 9월10일부터 23일과 10월1일부터 8일까지 두번에 걸쳐 진행된다. 여야는 이번 19대 마지막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하지만 호통과 정쟁, 파행, 삿대질, 막말 등 볼썽사나운 행태가 여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는 이번 국감 중간결산을 하면서 상임위별 구태 사례를 꼽아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국감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 21일 진행된 '메르스 국감'도 결국 파행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메르스 사태의 주요 책임자인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김진수 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거듭 반대해서다. 또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가짜 백수오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 암치료를 핑계로 서둘러 전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소장 홍모씨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위 의원들은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씨의 전역지원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홍씨의 전역지원서는 일반 지원서와 형식이 다르다.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여부' 항목 자체가 빠져있으며. 홍씨는 간단한 개인신상 정보와 '신병치료 등 개인사유'라는 전역 사유만 기재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역지원서 결재 라인이었던 인사담당 수뇌부가 홍씨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역 승인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윤일병 사건은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5월에야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대상의 장군이 허위 공문서를 통해 전역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군 수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