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차 국감의 정부·여당 비협조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 대해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적반하장·일방통행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지적,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인사청탁 의혹 등을 이슈화 시킨 것은 야당의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16차례 국감을 경험했는데 이번 국감 만큼 정부의 노골적인 국회 무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피감기관은 청와대의 돌격대, 여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며 청와대 지키기에만 열을 올려 곳곳이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적반하장, 일방통행, 오만방자, 유유상종, 고군분투를 꼽았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파행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나름 야당이 성과를 냈다는 자찬이 섞인 평가였다.
그는 "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 돼 메르스 창궐에 대한 진상규명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실패에 대해서는 변명만 했다"며 "메르스 창궐의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석에 서야 하는 청와대 인사들은 불출석했고,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이유없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문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노동입법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사 국정화 작업도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도처에서 '청(靑)피아'들이 활개치고 있음도 밝혀졌다"며 "하지만 여당은 정부비호에 여념이 없는 막말과 오만방자한 태도로 국회 명예를 실추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포털 길들이기를 폭로해 민주주의의 말살을 저지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장에 세워 의혹해소에 앞장섰다"며 "국가 권력 기관을 상대로 하는 운영위 국감이 남아있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 청와대의 폭주기관차는 우리당만이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차 국감의 5대 핫이슈를 성과로 뽑아 보고했다. 포털 길들이기를 위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감행,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직원 인사 청탁, 문화 예술계에 대한 검열 망령 부활, 고위공직자 자식들의 국적 포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 핫이슈로 선정됐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의 '정쟁 국감'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은 왜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고위공직자들이 군대를 포기하는 실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나"고 반문하며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는 것까지 넣어 노동법 추진을 하는 게 잘 하는 것인가. 국정교과사 등 반헌법적 행태를 비판하는게 정쟁인가"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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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벌들 하루 국감에 출석하는 것도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논리는 국회가 돈과 권력에 입을 다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에 근거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가짜자료 제출한 것은 징계하고, 위증죄도 고발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며 "새누리당이 부실국감을 걱정한다면 전반기 국감 문제에 대해 야당과 함께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우리당은 돈과 권력이 얼마나 사회발전 막고 있는 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