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김용익 의원 "90% 넘게 비정규직…그마저도 대부분 퇴사" 일침
MB정부가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공공기관 고졸채용'이 일부에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졸채용자들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의 고졸채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공공기관 고졸채용 정책이 시행된 때인 2012년 930명의 고졸자를 대거 채용했으나 그 중 892명(95.9%)이 비정규직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돼 2013년에는 630명 중 577명(91.6%)이, 2014년에는 503명 중 485명(96.4%)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총 173명의 고졸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조된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졸채용자들은 연금공단 전국 각 지사에 배치, 월 13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해 2012년에는 비정규직 892명 전원이, 2013년에는 577명 중 576명, 2014년에는 485명 중 483명이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기간이 6개월~1년인 청년인턴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연금공단 측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고졸에 대한 학력차별 등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고졸 채용을 독려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 실상은 허드렛일만 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뿐이었다"며 "박근혜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 등도 구체적 목표가 없으면 실제 현장에선 실적쌓기에 급급한 생색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