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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약한 여행사 가운데 절반이 불법업체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3년간 GKL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에게 카지노투어를 알선한 여행사 389개 중 193개(49.6%)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미자격 불법 여행사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해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GKL은 카지노 고객 확보를 위해 '패키지 그룹투어'(FGT)와 개별 여행객(FIT) 유치를 위해 여행사, 가이드와 계약을 체결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체부와 관광경찰이 집중단속하고 있는 비전담여행사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문체부는 비전담여행사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정작 산하공기업인 GKL은 버젓이 미전

외국인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지난 3년간 중국 VIP고객 등을 위한 경품행사에 43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까르띠에시계 △롤렉스시계 △샤넬가방 △루이비통가방 △순금말 △순금양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 등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GKL이 중국인 VIP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무료경품행사 지출예산이 2013년 160억원, 2014년 167억원, 2015년 6월말 기준 106억원 등 총 43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품행사 횟수는 2013년 106번, 2014년 122번이었고,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6월말 기준으로 이미 96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1회당 약 1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GKL은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연간 매출액의 2% 정도를 관광문화체육 사업이나 지역사회공헌 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63억원, 2014년 78억원, 2015년 94억원 등 최

'피겨여왕' 김연아가 인터넷 투표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50세 이상'만 뽑아야 한다는 선정위원의 주장으로 최종 스포츠영웅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학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연아 선수는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다른 분이 됐다"며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스포츠영웅은 5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19일까지 추천단, 체육단체, 시도체육회, 출입언론사, 프로경기단체, 일반국민들로부터 2015년도 스포츠영웅 후보자 45명을 추천받았다. 후보자 45명은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보고와 선정위원별 최종후보자 추천을 거쳐 12명으로 압축됐고, 이들에 대한 위원별 업적평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인터넷 국민지지도 조사 등을 거쳐 스포츠영웅을 선정했다. 김연아는 인터넷 조사에서 82.3%의 압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관련 현재 미측과 협의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 도입엔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핵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공군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사드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군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KF-X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어떡할 것인가. 속수무책 아닌가. 미측과 적극 대화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 총장님 생각을 듣고 싶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찬성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미측에서 주한미군 배치하는 사안은 국방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차기 전투기 F-35 기술 이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4건에 대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약 당시 이미 식별됐던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 국정감사에서 " F-X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방사청에서 4가지 핵심기술에 관련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4가지 부분은 계약 당시에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어렵더라도 이행하도록 해야지, 무슨 노력이냐"며 "합의한 걸 안 하면 계약 파기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라매 사업도 차질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되더라도 F-X사업 진행엔 문제가 없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정 총장은 "그 (4가지 기술이전)외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이 계약돼 있는

낡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일수록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익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간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4건으로 73명이 숨지고 29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울산산단 21명, 구미산단 10명, 여수산단 8명, 울산온산산단 7명, 시화산단 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상자는 울산산단 85명, 여수산단 74명, 구미산단 51명, 남동산단 32명, 반월산단 1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산업단지 노후도가 높을수록 심각했다. 착공한 지 20년 미만인 산업단지에서 7건, 2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곳에서 93건, 40년 이상인 곳에서 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 101명, 260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후도가 40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대상 국정감사. 조해진(새누리) 장병완(새정치) 정호준(새정치) 이개호(새정치) 최민희(새정치) 박민식(새누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부과체제 개편이 또다시 이슈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부과체제 개편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말정산 파동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가 건보체제 개편을 주저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지난 2월 새누리당과 복지부가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개편안 처리 지연을 놓고 부과체계 개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복지부 국감에서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발표시기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 간 총 27건에 달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김해, 울산, 아산, 장성, 오송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1800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아파트형 공장 등 시설물 임대 등으로 연 500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어 '산단공 떴다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김해(1,2), 아산, 잔성 산업단지 분양 수익으로 각각 467억원, 81억원, 126억원을 벌어들였다. 용지보상이 진행 중인 오송과 울산산단은 각각 780억원, 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산단공의 '땅장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단공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거둔 처분이익은 1377억원이다. 2014년 이후 보유 부동산 매각계획상의 금액도 1000억원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산단공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이라는 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특별 휴가로 부사관 이하 모든 장병에게 '1박2일' 휴가증을 수여한 것에 대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특별휴가에 장교가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왜 사병부터 부사관까지만 휴가줬냐"며 "대통령이 대구 가면서 대구 국회의원 안 데려가고 인천 갈 때는 (국회의원들을)데리고 갔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 물었다. '휴가증 수여 여부'에 대통령의 '호불호'가 표시된 게 아니냐는 은근한 '비꼼'과 '비유'였다. 실제로 지난 7일 박 대통령은 대구 방문길에 현직 여당 의원들을 한 명도 대동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대구지역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친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였다. 이후 9일 인천 방문에선 인천 지역 의원들을 대동해 '총선 물갈이'에 대한 예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고등학교 교사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용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최종인사권자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 과정이 합법적 절차였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자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거론하며 "당시 의사록에 보면 A이사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공개채용 해야하느냐'고 물었고, B이사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며 "그 자리에는 김승유 증인도 참석을 했다. 증인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불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은 이사장으로서 '교원 채용 세부절차에 대해선 본인에게 위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 불법성에 대해선 누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전 경영진과 채권은행이 올해 초에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현 경영진의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경영진과 산업은행 측은 6월말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경영진에 대거 포진하며 산업은행의 감독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9월말 실사결과가 나오면 유상증자와 대출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재무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언제 알았나? 논란…정성립 대표 "연초 알았을 것" 여야 의원들은 21일 홍기택 회장과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CFO(최고재무책임자),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따져 물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올해 초에는 부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