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미국과 협의 진행 중인 것 없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관련 현재 미측과 협의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드 도입엔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핵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공군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사드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군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KF-X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어떡할 것인가. 속수무책 아닌가. 미측과 적극 대화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 총장님 생각을 듣고 싶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찬성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미측에서 주한미군 배치하는 사안은 국방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행돼야 할 여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도의 통합능력을 갖춘 국가는 실효성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만 한국같은 경우엔 종심이 짧고 선행돼야 할 조건이 부족한 상태라 장단점이 있다"며 "안보여건을 고려해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공군 수장께서 사드 하층방어를 넘어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거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 총장은 "국가예산이나 안보환경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효용성이 있지만 제한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